전자정부의 등장이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목차

제1절 서 론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전자정부의 등장이전의 상황
4. 전자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효과

제2절 본 론
1. 외부환경
2. 정책 결정자
3. 정보통신기술
4. 정책결정구조
5.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많은 사례와 전문가 의견

제3절 결 론

본문내용

일반인에게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처리기준, 관계법령 등 제반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전문가 집단에 조사한 전자정부관련 분야
☞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반기술분야 중요순위별
①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② 근거리통신망(Local Area Network : LAN)
③ 전자우편(E-Mail)
④ 통합DB관리시스템
⑤ 정보보안 기술 및 시스템
⑥ 통합물류지원시스템(CALS)/전자상거래(EC)
⑦ 전자결재(Electronic Approval)
⑧ 인터넷(Internet)
⑨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 DSS)
⑩ 화상회의(Teleconference)
⑪ 스마트카드(Smart Card)
☞ 전문가에게 질문한 적용업무 분야
1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위: 원스톱/논스톱 행정서비스
3위: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
4위: 전자문서교환
5위: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
6위: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7위: 원격화상(영상)회의
8위: 가정민원제도
9위: 정책예측모형의 활용
10위: 재택근무
제 3절 결 론(조원들의 의견 통합)
우리나라도 11월 1일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증가한다. 기초에는 정책결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시대에는 여러 전자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주장할 수 있고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눈을 벗어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면도 높이 살만하다.
다음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전자투표나 화상회의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의한 제약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전자 매체가 사용되는 모습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전자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곧 이런 모습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여지껏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생한 전자정부이니 만큼 이제 정부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전자정부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아울러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단일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면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이다. 무엇이든 그렇지만 제대로만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 민원을 위한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책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만큼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갖추고 있다. 정보빈자와 정보부자는 단점의 가장 커다란 한 예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 전자정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 하는 의식을 고찰시켜 적극적인 국민들의 관심,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에 힘을 써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란, 단지 고위 관직의 사람들만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방침이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불편한 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방침을 세우는 거니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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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