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정책과정과 NGO에 대한 이론
1. NGO의 의의
1) NGO의 정의
2) NGO의 특성
2. NGO의 역활
3. NGO와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의의
2) 정책과저의 특성
3)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3절 우리나라의 NGO.
1. 우리나라 NGO활동의 문제점
1) NGO의 내부의 문제
2) NGO간의 문제

제4절 정책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NGO
1.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NGO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NGO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NGO

제5절 결 론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정책집행부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체육시설의 관리, 청소년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정책집행부분에서 점차적으로 YMCA 등의 NGO가 공공시설의 위탁수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에서는 민간회사가 위탁수행자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상당부분 공동생산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NGO
NGO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부의 정책활동을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NGO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활동을 통해 그러한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 NGO에 의한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대중에 미친 영향,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효과를 미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때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요구한다. NGO의 정책평가활동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제 5절 결 론
NGO는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각 단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책의제형성에서나 정책결정에서나 정책집행에서나 정책평가에서나 결국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결정되어 집행되고 그 평가를 위해 NGO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아니더라도 공익활동을 하는 NGO가 수혜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력의 크기, 강약은 NGO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 본몬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NGO가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다양하였고, 이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 정책에 대한 NGO의 건설적 비판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NG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다.
NGO는 정부의 정책 논리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적 논리에 입각하여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따라서 NGO의 역량과 개인의 정책활동에 대한 참여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추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NGO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개개인들이 시도해야될 과제이다
【참고문헌】
최미향, "政策過程에 있어서 NGO의 役割에 관한 硏究" , 동의대학교대학원 행정학석사논문
제갈돈·이환범·제갈육·송건섭 , 「정부와 행정」, 대명 2002

키워드

NGO,   엔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