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정책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분석틀
1. 아동복지 정책 유형의 분석틀 : 국가-가족-아동에 관한 관점
2. 연구의 분석틀

Ⅲ. 한국 보육정책의 유형 분석
1. 아동 및 가족에 관한 관점
2. 아동복지(보육)에 관한 관점
3. 아동보호문제의 원인에 관한 관점
4. 국가의 역할에 관한 관점
5.아동권리에 관한 관점

Ⅳ. 결론

참 고 문 헌

**한글97

본문내용

나듯이 보육정책의 유형은 자유방임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복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본 연구자가 명명한 아동구호형과 가족지원형의 복합체로 나타난 것이다. 보육정책의 유형구분은 보육현실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순화 작업이기도 하나 이러한 단순화가 보육정책의 본질과 그 다양성을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될 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와 같은 유형화 작업의 연구는 보육정책 연구의 하나일 뿐 전부일 수는 없음을 강조한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유형 분석을 위해 보육주체에 관심을 두고 국가-가족-아동의 3자관계라는 분석틀 속에서 전개되었다.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구성한 이러한 분석틀이 유용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는 아동-여성과의 관계, 국가-시장-가족관의 관계 등 분석기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관한 논의시 정첵분석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이론과 분석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여성학자들이나 여성복지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의 정책을 가부장제 또는 자본주의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분석하듯이(홍승아,1998; 김미원,1995) 아동의 존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특징적이면서도 정당한 분석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논의는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욕구(학문적,실천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참 고 문 헌
김미원,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사회복지학」,
1995, 26호.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1993.
김종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정 책 과제와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5추계학술대회 자료집,한국영유아보육학회.
노혜련, 아동복지서비스,「현대사회와 아동」, 김형용 외, 소화, 1997「보건복지백서」,
1991-1997년, 보건복지부「200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0년.
송주미a, 한국 아동복지관의 변천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1998.
송주미b, "누가 아동을 책임질 것인가?", 「판단중지(I) -마음대로 푸는 아동·
가족복지」, 성영혜 등, 상조사, 1998.
윤혜미, "한국아동복지의 전망:국가의 역할과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제2집, 한국사회복정책학회, 1996.
이혜경,"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1993.
이혜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한국의 경험",「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92.
정기원·오미영,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출판부, 1999.
조흥식, "가족유지서비스와 아동권리",「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1999.
표갑수, "영유아보육사업과 불평등",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 일조각, 1997.
홍승아,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1998,35호.
Archard, D. Children. London:Routledge, 1993.
Esping-Andersen, Go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Cambridge,Polity Press, 1990.
Harding, L.F. Perspectives in child care policy. London:Longman, 1991.
Kadushin, A. Child welfare service. N.Y:Macmillan, 1974.
Moroney, R. M. The family and the state considerations for social policy. N. Y : Longman, 1976.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분석을 위해 아동복지의 정책적 관점을 고찰하고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분석에 있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분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아동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시도되었던(Harding,1991 ; 장인협·오정수, 2000 ; 송주미, 1998a, 1998b ; 윤혜미, 1996) 아동복지정책의 관점에 의한 유형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가족-아동간 3자관계에서 아동복지 즉 보육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고찰하였으며, 이는 보육정책의 주체인 국가와 아동보호의 책임주체로 여겨져 온 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보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의 보육정책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주의적인 가족지원과 친권보호형의 정책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그러나 보육정책의 내용상 특징은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그 가족이 주로 저소득계층 중심의 자유방임주의적인 아동구호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대상 아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부모의 보호와 책임에 어려움을 격는 상황(저소득 맞벌이 부부중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잔여적이고 선별주의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부모-자녀간의 생물학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부모의 친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적인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보육정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요호보대상자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방향은 자유방임주의적인 아동구호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가족중심주의적 가족지원형으로의 정책전환 및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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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아동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