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목차

Ⅰ. 서론

Ⅱ. 신경제 를 이끌어낸 미국의 국가전략

Ⅲ. 1980년대의 위기극복전략
1) 1980년대 경제위기
2)경제구조정책

Ⅳ. 1990년대 IT 육성 전략
1) 추진배경
2) IT기반 육성정책
3) 전자상거래
4) 법제도 정비
5) 전자정부 구축
6) 디지털 복지 추진
7)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및 신경제 등장

Ⅴ. 미국의 국가 전략이 주는 시사

Ⅵ. 신경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Ⅶ. 결론

본문내용

을 고려해 볼 때 유일한 국가전략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국가철학이 바뀌면 국가전략도 바뀌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전략이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자유방임과 시장기능의 회복이라는 국가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전략 및 정책이 일관적으로 모순없이 수립, 추진되었다는 검이다. 이점은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전략에 발맞추어 역량을 응집시킬수 있었다.
Ⅵ. 신경제에 대응한 우리정부의 대응전략
우리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ⅰ)전산업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ⅲ) 운영기반의 확충 ⅳ) e비즈니스 글로벌화 ⅴ)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5대 발전전략을 집중 수행키로 했다. 또 2003년까지 전자·자동차·조선 등 6대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대상기업을 3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 조달물량의 95% 이상을 전자적으로 조달하고 전자카탈로그 등 6개 분야 표준화를 완료하며 법인세·부가세 30% 감면 등 세제지원과 제도정비를 통해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작년 2월부터 추진해온 결과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국가전략의 목표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e트랜스포메이션에 두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산업자원부 차관이 주재해온 관련부처간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자거래정책심의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국내 업계의 경쟁력과 투명성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 경제체질을 혁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는 2003년 말까지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고 원자재 조달에서 제품생산 및 최종 소비에 이르는 각종 거래비용을 연간 50조원 정도 절감할 계획이다. 　
Ⅶ. 결론
미국의 IT산업 발전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통하여 신경제의 이끌어낸 미국의 국가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신경제에 대한 국가전략도 알아보았다. 아직도 IT를 바탕으로한 신경제에 대한 희망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릴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IT와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 질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신경제를 발전시킨 미국의 국가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실정에 맞고 세계화 것은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전산원. 1999. 『주요국의 정보화정책 비교분석』
·권상탑, 홍익재. 2001년 12월. 『최신 정보화 용어사전』
·더그 헨우드 등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2001년.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
·김재수. 삶과꿈. 1999년 『신경제 이론의 발견』
·삼성경제연구소. 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참고 사이트
·LG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 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국가 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청와대 http://www.cwd.go.kr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파이낸셜타임즈 http://www.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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