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사례의 한반도 적용에 관한 연구 : 통일문제 통일정책 햇볕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신동방정책 이전의 서독의 對 동독정책추진과정과 동서독의 이해와 협력사례(1949 - 1969년)

Ⅲ. 신동방정책 이전의 서독의 對 동독정책추진과정과 동서독의 이해와 협력사례(1949 - 1969년)

Ⅳ. 독일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동서독관계의 유지와 발전이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한다는 판단아래 차단정책을 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독과의 교류와 협상이 계속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독은 서독과의 교류과정에서 정경분리를 추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차단정책을 실시하여 마치 관계정상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교류를 작위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제재할 수단이나 능력이 없거니와, 설령 있더라도 동독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 동독 목표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보복 대신 오히려 달래는 방식의 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 당국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대 동독정책은 서독 여론과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야당은 이러한 상황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이용하면서 브란트 정부를 끊임없이 질타했다. 그들은 대 동독정책과 관련하여 철저한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주는 만큼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야당이나 여론의 비판에 끌려가지 않고 소신을 추구했다. 성과만을 내세워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결국은 동독과 같이 차단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교류를 위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독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독정부의 입장을 따라, 야당이 서독주민들의 반 동독감정을 지나치게 부추겨 동서독 교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여론을 선도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서독정부는 서독의 대 동독정책에 관한 논쟁이 동독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역시 강조하였다.
) 정상돈. (1999). 앞의 책. pp. 3-8.
V. 결 론
여러가지 면에서 햇볕정책의 개념과 목표는 동방정책과 공통점이 있으나 그들의 전략에는 차이점이 있다. 동방정책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지지는 1972년 총선 후에 새로운 동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반면에, 김대중과 김종필 공동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 결핍과 그 후 공동정부붕괴, 강력한 야당의 반대, 그리고 북한에 의한 국내 정치적 현상의 역이용 등은 정부의 햇볕정책 수행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한국은 동독이 당시 소련에 의지했던 것보다 그 정도는 낮지만 안보정책면에서 미국에 의존적인 반면에, 북한은 이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큰 행동반경을 갖고 있다. 한국은 한국의 의사에 따를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당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한국을 자신의 뜻에 따라 복종시킬 수 있는 채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만이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채찍과 당근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 한국의 당근과 미국의 채찍을 북한을 단계적으로 개방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한국의 국익에 유리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로부터 자기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경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종속시키는 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남북한 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한국의 야당이 정권을 잡을지라도 그들은 햇볕정책의 기본목표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전략과 전술만을 바꿀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차기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 전득주, (2002). 빌리브란트의 신동방정책(1969-1973)과 햇볕정책(1998-2002)의 비교분석
첫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정책은 초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최대한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논의·작성 그리고 결정·집행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대북정책은 민족 통일이나 다른 어려운 문제들과 관련된 큰 정치보다는 오히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작은 정치에 집중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은 명백한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에서의 인권을 감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은 북한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원칙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짝사랑" 이나 과도한 정책추진은 남·북한 관계설정과 쌍방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이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4강의 국익을 고려하고 그에 기초한 그들의 정책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차기정부는 우선 미국과 북한사이의 긴장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일곱째, 내한무역,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간의 회담교착상태등 정치적인 논리와는 관계없이 먼 장래를 고려, 그 규모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서울: 법문사, 2000.
김영윤, "서독의 대 동독정책 추진과정과 특징", 『북한』, 6월호: 148-161, 1999.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전득주, 빌리브란트의 신동방정책(1969-1973)과 햇볕정책(1998-2002)의 비교분석, 2002.
전득주 외,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2.
-------, 『대외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8.
정경섭 역, 『빌리브란트(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서울: 하늘땅, 1995.
정상돈, "70년대 서독의 대 동독 화해정책이 주는 교훈", 한국정치학회 세미나자료집, 1, 1999.
최의철·신현기,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1.
황병덕·김학성·박형중·손기웅,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서울: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2000.
http://www.nobelmann.com/history/deutsch/gerhistory11.htm
http://yeesan.co.kr/reference/KangSJ/J-MH4.htm
http://galaxy.channeli.net/deutsch/eu/eu_grad_chapter_3_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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