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성격 논쟁

목차

목 차

머리말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형성 및 실태-

-사회구성체 논의 필요-
90년대 사회구성체 논의 흐름
현시기 사회구성체 논의의 한계
사회과학의 본질과 당면 과제

-한국 자본주의-
병영적 테일러리즘에 기초한 대량 생산 체제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형성기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욱 심화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는 발전 양식의 위기

-21세기 자본주의의 미래와 노동-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위도 지식 소유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아울러 지식이 '지식 자본'으로 되느냐 아니면 '지식 노동'으로 되느냐에 따라 노사간의 힘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식은 자본과 노동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된다.
여섯째, 생산영역에서는 정보기술에 적합한 더 적은 고도숙련 노동자들만 남고 더 많은 저숙련 노동자들은 방출되고 있다. 생산영역에서 구축된 노동자들은 서어비스와 유통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서어비스와 유통 영역에서도 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의 추세를 볼 때,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리프킨이 예측하는 것처럼 21세기에는 고실업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술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실업이 장기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은 단순히 유효수요의 증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문제가 최대의 잇슈로 등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요청될 것이며, 정부부문도 기업부문도 아닌 '제3섹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20세기말 자본주의의 추세들이 21세기에도 지속된다고 한다면, 21세기에 노동의 존재조건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21세기 초반의 자본주의가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neoliberalist global capitalism)로 된다고 한다면, 노동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역전불가능한 것일까? 금융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정치경제적 과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과 시민사회의 결합된 힘을 통해 금융의 자유화 및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를 규제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융자본의 이해가 아니라 노동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인적자원에 기반한 발전모델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은 그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주도 축적체제가 아닌 인적자원기반 축적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의 토대위에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노동'의 가장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맺음말
한국의 자본주의는 망했다.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하며 '재벌'이라는 새로운 경제주체를 탄생시키기도 했던 한국의 자본주의 실험은 역설적으로 변신을 두려워 한 공룡 '재벌'때문에 실패로 귀결될 운명을 맞은 것이다.
그것이 1997년 12월3일. 한국의 자본주의 실험은 약 반세기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부터 IMF로부터 다시 배워야 하기에 이르렀다. 통화관리와 물가 성장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IMF를 빨리 졸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본주의 질서를 터득하고 이를 우리 힘으로 시장체제 속에 구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돼야 한다. 얼렁뚱땅 국민들의 근면과 절약과 피땀어린 노력에 힘입어 1년반내에 벗어난다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해온 경제체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12.3 경제위기는 다시 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이미 망해있었다. 하나는 보호경제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올바른 경제적 사회화 미비로 인한 경제가치관 결핍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가 과도한 지원을 통해 재벌을 성립시킨 것까지는 좋았으나 과도한 보호를 계속하는 바람에 시장기능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리어 시장의 질서까지 무시하는 버릇없는 비만아이되어 버린 것이다. 나머지 한가지는 값(PRICE)의 상실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중의 하나가 값(PRICE)이다.
우리 사회에서 값체계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 아닌가. 가장 비근한 예가 "비싸야 잘 팔린다"는 풍조다. 유명상표만 붙여놓고 높은 값을 매기는 풍조다. 제값이라는 게 없다. 저마다 부르는게 값이 됐다. 값은 시장경제의 생명이다. 생명에는질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질서를 확립하는 원칙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뒤집어이야기하면 시장경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시장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를 기준으로 값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장에는 생명처럼 여겨져야 할 '기준'이 없다.
값은 신뢰다. 신뢰를 바탕으로하지 않으면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품은 상품 그 자체로 실체이며 값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 안달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우리 나라 시장에서는 신뢰를 보여주고 확 인하는데 더 큰 관심을 쏟는다. 믿을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좀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가 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백화점을 찾고 메이커를 선호한다. 우리는 상품의 원래 값에다가 '신뢰표시비용'을 더 얹어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신뢰표시비용'이란 신뢰하고는 다른 차원의 비용임은 물론이다. '신뢰'가 표시비용으로라도 가시화된다면 별문제다. 신뢰라는 이름의 이 무형의 자산은 외면당한채 가짜 들이 '눈에 보이는 신뢰'의 허울을 쓰고 판을 치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값(PRICE)'이다.
참고자료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김수행 동아출판사 1993
20세기 자본주의 산전태부 한울 1995
Millennium bug와 자본주의 경제위기 김종민 범론사 1999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개발의 기능 문병집 법문사 1995
경제,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 자본주의사회의 해부 어리존 한울 1994
http://korean.hani.co.kr/section
http://econ.korea.ac.kr/
http://www.kyungnam.ac.kr
http://my.netian.com/~hanyuk
http://www.naeil.com
http://www-2.knu.ac.kr

키워드

한국자본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한국경제,   한국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