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차

1. 연구목적

2. 일본경제 불황과 최근 경제 동향

3. 잃어버린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1) 금융·재정부문
2) 정부부문
3) 페쇄적 사회문화 구조의 폐해
4) 경제구조적 문제(부동산 및 증시 거품 붕괴)
5) 직접투자 유출입의 불균형과 산업구조 조정문제

4. 일본경제, 재생가능성은 있는가

5. 반면교사, 일본의 교훈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내용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던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개혁의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의 경우 외압으로 인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의 일본의 문제점들은 향후에 해결해야할 과제들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경우 위기의식이 결여되다보니 구조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여도 그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95년 금융개혁과 98년 금융지주회사 등이 시작되었으나 그 추진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법의 전면적 개정 등 경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착실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장점이라 하겠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구조개혁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철저하지 못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숙하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대규모 금융자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 등을 통해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튼튼한 체력을 보유한 것으로 비유되지만
) 배준호.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재정포럼 3월호. pp 54∼71
한국이 경우에는 경제적 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 기본체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일본과 같은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은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일부는 과감하게 일부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에 따라서는 부실처리나 구조조정은 과단성 있는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정치리더십, 관료의 보수성 등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에 대해 한국경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기관리 체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표류, 정책조정 미흡 등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방해할 것이다. 정치 리더십 복원, 사회통합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부에 변화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대외신인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이 선결과제이며 단기적으로는 외환유동성 확보, 경제 살리기 등에 주력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건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 및 기업부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2001년 상반기까지의 공적자금 투입액이 159조원에 달하지만 아직까지도 잔존부실과 잠재 부실이 상당분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기업부실로 인한 금융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실 대기업, 워크아웃 기업 등의 처리를 원칙대로 조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 역시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부실은닉에 대한 사후 처벌 역시 강화하여 조기에 부실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1.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비교(단위 %)
1971∼80
1981∼90
1991∼2000
일본
4.1
4.0
1.4
미국
2.9
3.2
3.3
영국
1.7
2.7
2.2
프랑스
2.8
2.4
1.8
독일
2.4
2.3
2.7
참고2.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정부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
) '일본 은행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경영과제' 나라경제. 2002. 8.
○ 1996년 11월 - 일본정부, 금융시스템개혁안(빅뱅)발표
○ 1997년 12월 - 국내금융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시정조치
발동 1년 유예
○ 1998년 2월 -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 제정·시행(30조 엔의 공적자금 조성), 10월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법 제정으로 동법 폐지
○ 1998년 6월 - 금융재생 종합대책 마련
○ 1998년 6·10월 - 채권관리회수업 허가제 전환, 부동산담보채권의 유동화
대책 마련
○ 1998년 10월 -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법, 금융재생위원회설치법, 채권관리회 수특별조치법 등 금융재생 관련 8개 법안과 '금융기능 조기 건전화 긴급조치법' 제정·시행
- 예금보험법 개정, 파산처리방안 정립, 생존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주입 인정
○ 1998년 12월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입법 등 22개 법안을 일괄 개정한 다는 금융시스템개혁법안 마련
- 금융재생위원회를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설치,
이후 2001년 1월 폐지
○ 1999년 4월 - 정리회수기구(RCC)설립
○ 2000년 5월 - 예급보험법 개정
○ 2001년 6월 - 고이즈미 정부, 개혁정책 발표('향후 경제재정운용 및 경제사 회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 2002년 2월 - 종합디플레대책(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 강구)
- 참 고 문 헌 -
이봉구, '추락하는 일본경제, 복합불황과 대응전략'
다카하시 조센,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박정훈, '일본의 실패에서 배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고문
- 나라경제 2002. 1. '일본경제, 이대로 추락하는가'
- 나라경제 2002. 2. '엔화약세, 지속될까'
- 나라경제 2002. 3.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 김은지,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日정부, 디플레이션 종합대책발표'
'일본' 2001. 9.
- 강응선,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대한상공회의소,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1997. 5.
한국금융연구원, '일본경제의 위기와 시사점' 2002. 5.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70호,
- '고이즈미, 2차 내각의 출범과 구조조정 논의의 향방'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이우광 2001. 3. 21
- '일본경제의 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 이우광 2002. 4. 10
매일경제. '위기를 넘자, 변화를 읽자' 200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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