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목차

1.서론

2 본론: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관련법등

3.결론

본문내용

그 지역사회내의 장애발생 예방 및 기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사회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중간차원 및 국가차원의 재활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내의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동원한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먼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명확히 규정한 후에 훈련자를 가족구성원 중에서나 훈련자가 될 의지가 있는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찾아야 하며, 이들에게는 훈련패키지가 제공되고 재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에 적합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효과도 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활기술을 활용한다.
8.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김대중정부 당시의 민주당 장애인 복지 대책 자료)
1)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음.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함.
3)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4)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5)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
6)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를 현재의 일반탁아제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조기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 가장 효과적임
7)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함
8)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9)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10)장애인 연금제 도입
9.보건복지부의 대처 방안
현재 장애인재활전산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시도중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대학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전산 등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12월 27일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 의료재활사업의 강화와 장애 범주의 단계적 확대, 장애인 등록 관련 제도의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 체육 공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월 4만 5천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월 4만 5천원 신규로 지급하며,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우선 허가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감.
-장애인 생활시설에 치과 유니트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재활사업을 보다 강화하며, 2단계 장애 범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감.
- 장애인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연내에 발급 완료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장애진단기관의 허위 부실 판정 문제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감.
-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지원 방안 마련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의 체육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Ⅲ.결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수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1985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CBR(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시범 운영 실시하면서 예컨대 그룹 홈(group home) 등을 통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재, 학문사, 2000
www.freeget.net
통계청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키워드

장애인,   복지,   장애인관련법,   청각장애,   정신지체인,   기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