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의 우리경제에 미치는영향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의 우리경제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WTO 가입 배경과 현황
1. 중국의 WTO가입 배경
2. 중국의 WTO가입 현황
3. 미·중 WTO타협안 내용


Ⅲ. 중국 경제전망
1. 긍정적측면
2. 부정적 측면


Ⅳ. 중국의 WTO가입의 영향
1.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 사회에 미칠 영향
2. 일본에게 미칠 영향
3. 대만에 미칠 영향


Ⅴ. 한국경제가 미치는 영향
1. 수출품 관세 인하
2. 중국, 제3국 시장 공세 강화
3. 외자기업의 기회가 위기


Ⅵ. 결 론

본문내용

종 제도의 수준이 국제적 시장규범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의 비자금이 줄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차별조치가 폐지돼 외자기업도 중국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를 준수, 수출 의무, 외환수지 균형 의무, 현지 부품 사용 의무가 폐지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기회도 커질 것이다. 아울러 무역 및 유통 분야의 개방으로 외자기업들이 중국 내에 자체적인 판매망과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쉬워지고, 외자계 금융기관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금융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중국 외자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중국에서 사업을 펼칠 기회가 확대되고 동시에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새로 개방되는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 기술분야나 금융 서비스 분야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출입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측면의 전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한 무역 투자확대 이상의 의미, 즉 ‘대중화경제권(大中華經濟圈)’의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WTO 가입협상에서 약속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중국경제는 세계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될 것이고, 아울러 자국 경제권의 범위를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으로까지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붉은 자본주의’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중국경제를 세계경제라는 광장으로 내딛게 함으로써 중국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1978년에 표방했던 역사적인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화·지역화가 가속화되는 21세기의 시대 조류에 부응,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과정일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무역
시장개방으로 대중수출 12억∼15억달러증가
대중국 직접투자의 확대 등으로 한국의 유발수출액 3억달러
투자
대중국 투자환경 개선
대중국 사업기회 확대
부정적 측면
무역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미국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잠식으로 인한 수출 감소
투자
경쟁가속화
경쟁력을 못갖춘 중국 사업의 상당수 도태
Ⅵ. 결론
이상 우리는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의의와 의미, 이에 따른 세계경제와 중국,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렇다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업체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중국의 WTO가입에 대처하기 위해선 외국업체들이 한국기업에 매력을 느끼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당장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은 4~5년 이내에 우리도 중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지도를 보아 가면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강제적 구조조정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지도를 다시 짜야 할 것이며 단순히 수세적이고도 보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중국에 투자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해외로 나가는 데도 미숙한 것처럼 보인다. 90년 한때 중국에 대거 진출한 적이 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내노라 하는 대기업그룹 이외에는 몇 개가 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과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수교 초기 자동차, 전자교환기, 고화질텔레비전, 항공기 등 우리의 자금력이나 기술력면에서 부치는 업종을 투자협력 목표로 하는 우를 범하였다. 더군다나 외국인투자업체의 경영실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홍콩무역발전국이 중국에 투자한 홍콩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의 65%가 불만족이었다고 한다. 하물며 동족이 아닌 여타 국가의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측 세무당국도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상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업체 가운데 30% 미만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익을 내는 업체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러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도 영원히 잃게 되고 경제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역전될 수도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안으로만 움츠러 듦으로써 향후 운신의 폭을 무척 약화시켜 버렸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일도 아니다. 다행히도 경제발전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외형적인 성장이 빠르고, 인력구조면에서도 막강한 화교 네트워크가 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역할도 무한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월남전서, 일본이 한국전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중국의 고도성장에 한 고리를 걸고, 중국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경제적 발전도 구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인터넷사이트 》
탄도요시노리, 중국은 지금 김양수 옮김, 예문사, 2002
정운영,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 , 생각의 나무, 2002
주룽지외36인, 중국의 시대 이진수 옮김 , 민음사, 2002
http://myhome.hananet.net/~keumsm/
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
http://seriecon.seri.org/
http://www.kiep.go.kr/Project/home.nsf?Open
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www.chinaeconomy.c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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