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원인과 정책방안

목차

Ⅰ.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노인문제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발생요인

Ⅱ.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복지 사업
2. 보건·의료 정책
3. 주거보장 프로그램
4. 시설보호 프로그램
5. 재가노인 보호 프로그램
6. 노인여가 프로그램

Ⅲ. 노인복지 정책방향
노인복지 증진 방법

Ⅳ. 결 론

본문내용

개발하여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역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컴퓨터 동호인 클럽(원로방, senior net)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9) 노인복지 자원의 다원화 필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은 정부 책임하에 추진하되, 중산층 노인의 부가적인 욕구의 충족은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기업이나 종교기관, 민간단체에서도 노인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복지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정부, 기업, 민간기관들이 상호협조와 조화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 새로운 노인상의 정립
다사다난했던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21세기의 지구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구인이 고령화(global aging)하고 있다. 21세기에 맞는 지구인의 새로운 노인상(老人像)이 필요하다.
(1)노년기는 은퇴와 죽음의 시간만은 아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다.
(2)노인은 사회문제의 원인만은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3)노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정서적,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기이다.
(4)노년기는 직장생활은 그만두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기간이다.
(5)따라서 노인은 눈을 뜨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입을 열어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팔을 벌려 이웃과 환경을 수용보호하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지혜를 모아 세대와 세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노인상이다.
Ⅳ. 결 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 인구수와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찌기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핵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苦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구호 아래 노인부양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만을 선정하여 거택보호, 시설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 국가예산의 0.2%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이들 예산의 대부분이 거택보호 노인의 생계지원금이나 시설보호 비용으로 지급되어 일반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먼저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생계비, 의료서비스 등)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보호와 재가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노인들의 부가적인 복지욕구는 시장원칙에 따라 실버산업을 통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동안 고생하며 희생적으로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년후 2008년에 가서야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대상범위와 지급액수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너무나 미흡하므로 대폭적인 예산증액은 물론 노인복지 재원조달을 보강하기 위한 노인복지세, 경로복권, 실버 실(silver seal) 또는 특별소비세(도박장, 골프장, 고급상품 등의 이용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의 기금조성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사업 등의 확대는 물론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시설도 필요하다. '노인건강 관리법'을 제정하여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경로효친'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할 때 우리는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노인들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허정무, 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한국노년학회, 2000, 보건복지 관련정책의 변화와 노인복지
고양곤, 1995,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근황,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http://www.silverworld.or.kr/
http://www.elderabuse.or.kr/

키워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문제의 문제점,   노인정책의 방향,   노인복지 현황,   시설보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