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

소개글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중소기업의 역할
1.미시적 차원에서의 역할
1)창의성의 발현과 혁신의 원천
2)효율성 달성
3)건전한 경쟁의 자극
4)다양한 소비욕구 충족
2.거시적 차원에서의 역할
1)고용기회의 창출과 제공
2)국가발전에 공헌
3)사회적 문제점의 개선
4)사회적 분업의 촉진
5)지역사회발전에 기여
6)수출 저변의 확대

제2절 중소기업정책
1.중소기업정책의 의의
2.중소기업정책의 필요성
3.중소기업정책의 유형
(1)보호정책
(2)적응정책
(3)불리성시정책
4.중소기업 정책의 내용
5.중소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6.중소기업 보호 및 정책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
7.중소기업의 기조
8.중소기업 육성 기본전략
9.경제발전단계와 중소기업 정책
(1)공업화시동기의 중소기업정책
(2)공업화발전기의 중소기업정책
1)구조적 불균형을이용한 경제발전 시기
2)구조적 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시기
(3)공업화성숙기의 중소기업정책
10.중소기업정책의 중심과제
11.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1)보호주의의 지원체계
(2)제조업중심의 시책
(3)국제화 시책의 미흡
(4)국제경영환경에의 대응시책 미흡
(5)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6)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의 특별시책 미비
(7)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 및 공제제도의 미비
12.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중소기업정책의 균형화, 고도화, 개방화
(2)중소기업정책의 인식
(3)대기업중심의 정책사고 탈피
(4)국가경쟁력의 강화
(5)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6)경쟁력의 집중화 방지
(7)소영세 기업의 구조조정
(8)중소기업의 지역간 불균형
(9)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 강화
(10)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본문내용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정책이었다. 즉 중소기업 근대화정책은, ①주로 설비근대화를 통하여 제조공업부문의 중소기업 상층부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②규모이익의 성숙을 기대하여 기업규모의 확대를 기하고, ③전국을 일률적으로 보는 획일적 정책이고, ④기업성장정책과 국민경제의 촉량적 규모확대만 중점이 주어지고 그것이 입지하는 지역경제와의 관련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⑤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향상에 연결되리라는 소박한 생각을 지녔다는 것이다.
개발정책의 혜택을 받은 공업지대와 대도시에는 인구가 집중하는 과밀화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낙후지역에는 과소화현상이 촉진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이 그리고 후자로부터의 밀어내는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과 동서간의 지역개발의 격차는 바로 이것을 반영하여 준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총량적 전국획일적 경제개발에서 지역중심의 경제운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때 지역경제발전에는 중소영세기업이 그 적응성이 높다. 이에 지역화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보다 적극적인 과제로 제시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개발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시키며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은 국토의 한계개발력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지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제력의 상승에 대한 요청을 배경으로 하여 지역진흥이 하나의 흐름으로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확보하고 일상생활에 재화와 용역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은 종래의 전국적, 업종에 따른 접근에 더하여 지역경제권이라고 하는 별개의 착상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9)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강화
구도고도화와 구조개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근대화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응하는 정책이었다. 즉 공업화를 추구하고 경공업에서 다시 중화학공업화의 과정에 따라 경제규모의 확대, 생산성향상, 자본장비율의 충실화에 의한 산업의 양적 발전과 물적 생산력 제일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이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이를 위한 '창의성과 기동성의 발휘'와 '사회성의 자각'등 물적 생산력 제일주의에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을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정책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중소기업의 다양성에 대한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수요와 기술의 변화 및 다양화, 산업의 지식집약화·시스템화가 진전되면서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재인식되기에 이른다.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형 중소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약세하지만 성장형의 벤처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또한 생업적 영세기업도 광범위하게 존립하면서 그 안에서 신구교체의 '사회적 대류현상'이 이루어진다.
②산업의 지식집약화이다. 연구개발, 디자인, 전문적 판단, 각종 매니지먼트등 고도의 경혐과 지식의 뒷받침을 받는 기능의 발휘를 포함하여 넓은 경제활동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행사하는 지적 행동의 집약도가 높아지게 된다.
③산업의 고가공도화가 이루어진다. 즉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적 성격에서 과학기술의 성과에 바탕을 둔 지적 노동과 정보 소비적 성격으로, 원재료 다소비 경향에서 원재료 소소비 경향으로, 단일상품 수요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부터 시스템적 수요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④공해회피, 인간생활의 존중, 소영세 기업자와 종업원의 복지향상,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요 및 욕구의 다양화에 봉사하는 중소기업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생산력 제1주의적 중소기업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준다.
(10)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중소기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척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본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을 중소기업정책의 요체라고 하겠다. 다구나 정책주도하의 경제과정에서는 자본집중이 금융지원의 비중과 융자집중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중소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정책이 금융분산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융자집중과 금융의 재벌 대기업에의 편증을 방지하는 것이 중소기업문제의 해소, 완화와 독과점구조의 심화를 억제하는 길이 된다.
자본주의경제를 체제적 논리에 맡긴다면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독과점구조가 정착·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존립영역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향은 개발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책은 대기업 편중적이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에의 자원배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대기업은 직접금융의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직접금융에의 접근가능성이 없으므로 긴접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 간접금융은 중소기업에의 융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1965년 중소기업에 대한 30%의무대출비율이 정해진 이후 중소기업금융의 양적 증대를 위하여 많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제도의 도입과 확충, 융자절차의 간소화 등의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재벌 대기업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금융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중소기업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론적 인식이 받아들여진다며 무엇보다도 융자집중과 금융집중은 규제되어야 하며 중소기업금융의 확충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융자집중과 금융비중은 구조적 불균형의 기본요인이며 구조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소기업문제 형성의 주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한국경제의 이해, 김완호, 두남, 2002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http://www.picca.or.kr/
http://www.sb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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