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제도

목차

1.서론

2.배심의 종류

3.연혁

4.영향

5.사법참여와 배심

6.우리나라에서의 배심제도

본문내용

임한다는 것은 정당치 못한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방편으로 陪審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시민에 대한 사법교양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우선 일반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친화감과 경외심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한 다음 陪審원으로서의 법적 자질능력을 향상시켜 陪審制度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하여 陪審制度를 무작정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 될 것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와 소송자의 정당성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서 등장하는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陪審員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즉, 弱者에 대해 지나친 偏見을 가지고 偏頗的 評決을 내리거나 주관적 감정에 이끌려 경솔한 의사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다 하겠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도입한 陪審制度의 陪審員들이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나 증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陪審制度는 오히려 공정판결에 대해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영미법계에서 실체법상 확립된 "證據法(law of evidence)"과 같은 기본체계를 갖추어 그 잣대를 마련한 뒤에 陪審制度를 도입해야만 그 正當性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英美法 崔大權 博英社 1998.
http://my.netian.com/~crimlaw/배심제도1.htm, 배심제도2.htm

키워드

서론,   종류,   연혁,   영향,   사법참여,   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