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관한 정리와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의 개념

2. 정당구도의 이론적 배경

3. 정당정치의 기원
1) 남한의 정당정치

4. 정당의 기초단위
1) 집회(caucus)
2) 지부(branch)
3) 전투대(militia)
4) 세포(cell)

5. 정당의 발전과정
1) 파벌(Factionalism)
2) 양극화(Polarization)
3) 확장(Expansion)
4)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6.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헌법 기관설
2)제도적 보장설
3)사법적 결사설

7. 정당의 기능
1) 정당의 기능
2) 정당의 역기능

8. 정당의 현대적 기능
1) 정치사회화 기능
2) 정치충원 기능
3) 이익표출과 집약기능
4)정치커뮤니케이선 기능
5)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규칙 판결 기능

9. 정당과 민주주의의 발전

10. 정당의 종류
1) 세계관 정당과 정실정당
2)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
3)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4) 간부정당과 대중정당
5) 직접정당과 간접정당

11. 정당의 발생과 분립

12. 정당의 지위, 의무
1) 정당의 능동적 지위
2) 정당의 소극적 지위
3) 정당의 적극적 지위
4) 정당의 의무(수동적 지위)

13. 정당제도
1) 일당제
2) 양당제
3) 다당제

14. 정당체제의 적응성

15. 정당의 조직, 운영, 자금보조와 등록취소와 해산
1) 정당의 조직
2) 정당운영자금
(1) 국고보조금
(2)후원회기부금
① 후원회 의원등의 납입 한도
② 후원회의 기부한도
(3) 기탁금
① 정치자금의 기탁
② 기부의 제한
3) 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

16. 정당체제의 제도화 과정
1) 제 1기
2) 제 2기
3) 제 3기
4) 제 4기

17. 탈정당화 현상


Ⅲ.결론

본문내용

표총수의 2%미만을 얻은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정당자격이 상실된다.
정당은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6. 정당체제의 제도화 과정
1) 제 1기
해방 이후 1960년의 4.19의거와 더불어 민주정 당권이 들어설 때까지의 시기를 제 1기라고 정하여 볼 때, 정부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1951년까지는 파당의 단계로 볼수 있다. 그리고 정부당이 일당우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의 영구화를 헌법개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자들이 소수정당을 규합하여 대항, 1955년에 민주당을 설립하는 시기까지를 양극화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이 정, 부통령선거 및 1958년의 중대선거에 이르는 동안 확장단계에 돌입하여 소수파를 양대당에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양당체제로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4.19의거와 함께 자유당은 완전히 붕괴되고 민주당은 주류파와 비주류파에 의한 분당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2) 제 2기
1961년의 5.16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하여 1972년의 유신체제가 들어 설 때까지를 제 2기 라고 할 때, 제 1기의경우에 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하나 행동유형 및 제도화적 진전과정상에는 놀라울 만큼의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제 3기
유신체제가 확립되고 그것이 와해된 1970년대를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제 3기였다고 평가해 볼 때 앞의 1,2기와는 다르게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제도화단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75년 초의 유신체제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기점으로 하여 양당간에는 대립과 대화라는 두 갈래의 상반된 상호작용이 교차되는 가운데 당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대선거인 1978년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반대당은 정부당 보다 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오래지 않아 유신체제의 몰락과 더불어 정당정치도 와해되고 말았다.
4) 제 4기
제 5공화국의 통치기간인 1980년대는 정당정치의 제 4기라고 할 수 있다. 제 5공화국은 정당체제는 제도화과정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유신의 종말을 가져온 10.26이후 1981년 3월 제 11대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를 파당의 단계, 그 후 민주화 이슈가 다시 등장하면서 김영삼의 단식투쟁을 거쳐 1985년 1월의 신민당 창당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양극화단계, 1985년 2월의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및 그 이후의 1987년 1월 민주항쟁시기까지를 확장단계, 6.29선언 이후의 여러 정치적 변화는 제도화시도의 기간으로 파악된다.
17. 탈정당화 현상
현대정치에 있어서의 정당에 대한 탈정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첫째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이해의 다원화와 정치참가에의 경로와 기회의 대폭적인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정당조직의 경직화, 관료화화 정당의 압력단체화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풍요한 사회의 실현에 따라서 생계의 위협을 덜 느끼게 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 이외의 문제에로 분산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탈정당화 현상을 극복하고 올바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되고 존속되어야 하며, 그 가입과 탈퇴도 자유로워야 하고, 또한 그 해산에 대하여도 특별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정당은 그 자체 내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이 중요하다. 다른 결사의 경우에는 그 내부질서가 자유로운가의 여부를 헌법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않다. 그러나 정당의 경우에는 그 내부질서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을 가능하게 하는가의 여부가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정당이 대외적으로 자유롭고, 또 대대적으로도 자유로워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가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Ⅲ.결론 (結論)
이상으로 정당제도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정당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였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정당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들의 지지가 결여되어 있어 대중정당이 아닌, 간부 정당이 되었고, 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책정당이 결여되어 있다. 또, 명망가 중심의 정당으로 지도자가 중심이 되고, 의사전달이 하향적이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당수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정치자금을 독점하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 정당의 특징으로 당에 대한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원내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한국 정당의 특징과 위에 본문에서 살펴본 탈정당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 사회제도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권을 잡은 당과 견제하면서 보다 올바른 정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전한 반대당이 있어야 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정당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인들은 탈정당화 현상을 중시하고 올바른 민주의식과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정당운영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진지한 혁신에의 길을 달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정당의 통제의 주체로 국민 자신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1997.
2. 김우태, 정치학, 형설출판사, 1989.
3. 구병삭, 신헌법개론, 박영사, 1996.
4.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1995.
5.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5.
6. 이병훈,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박영사, 1995.
7. 육종수, 한국헌법원론, 형설출판사, 1988.
8. 이은희,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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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