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목차

Ⅰ. 청소년복지의 범위
Ⅱ.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1.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1) 사회환경의 개선
2) 어려운 청소년 지원
2. 청소년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Ⅲ.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의 개발
1)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가정조성사업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사업
3)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
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
Ⅳ.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
Ⅴ. 결론 : 요약과 제언

본문내용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사업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예컨데 "여름방학 청소년캠프"를 기획한다면, 지역의 학교교사나 교회의 청소년 담당교사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캠프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차량등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후원하며, 참가자들도 약간의 회비를 내면 훌륭하게 치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스스로 자원이 될 수 있다. 예컨데 고등학생은 중학생이 청소년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중학생도 장애인을 위한 재가봉사활동에서는 한 몫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생산 등으로 상업화하면 큰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창의력과 집념의 산물들이 적지 않다.
Ⅴ. 결론 ; 요약과 제언
청소년기본법은 제6장 "청소년복지등"에서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복지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수련활동 등의 시책과 함께 청소년 관련 매체에 대한 지원, 청소년유해요인 정비,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글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청소년을 위하는 모든 복지 보다는 다른 사회복지와의 연계속에서 청소년복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고자 했다.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현재의 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약한 것이 적지 않았다. 필자는 그동안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에서 상대적 취약계층과 전체청소년으로 확대되고, 대상 욕구도 생계에서 취학과 취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 재정, 인력자원 등이 점차 확충되어 왔음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가까운 장래의 계획을 평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공화국의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은「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 특히 수련활동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청소년정책을 대통령 선거공약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여 보면, 6공화국에서 발표된 청소년기본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알맹이가 적은 약속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다른 정당의 청소년정책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소년정책이 지나치게 "수련활동" 중심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새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가정조성사업 :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연계로 가정복귀 강화,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치료센터의 설치, 예비부모교육의 실시 등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사업 : 학교와 생활체육시설의 개방, 약물 오남용 치료센터의 설립 등
3)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보호 확대, 사내대학에 관한 입법화, 평생교육체계의 확립 등
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 : 미혼 남성 근로자를 위한 독신자 숙소의 건립, 지방캠퍼스 주변 대학촌의 건설, 야간공부방의 증설과 전문지도자 배치 등
5) 꿋꿋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사업 : 진로지도교육의 강화, 청소년직업훈련의 증설, 직업알선을 위한 청소년정보센터의 설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취업의 금지 강화 등
6)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사업 : 청소년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증설, 기존의 공공시설을 청소년문화공간으로 개방, 청소년동아리 축제나 청소년축제의 정례화, 농어촌의 폐교를 청소년수련시설로 재활용 등
7)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정보사업 : 컴퓨터 교육, 국제교류와 국제이해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설립 등
둘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표를 자발적으로 선출하고, 읍 면 동과 시 군단위로 조직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이 지역단위로 "청소년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민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앞서 거명된 청소년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위기전화", 가출청소년이나 학대받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 나 "자립생활관" 의 신설과 증설이 절실하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적정수의 사회복지사와 자원활동자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복지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등 자원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 성격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요보호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능력등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사업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모든 청소년들이 인권을 가지고 보다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
-Http:\\Glpha9494.chongju.ac.kr/~stump/teen/4.html 1998년 10월 27일
-"청소년복지론", 노혁 / 대학출판사 / 2002년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이용교 외 / 인간과복지 / 2002년

키워드

청소년,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