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기업가정신

목차

1. 커즈너의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 가격이론에 대한 비판의 요지
2.우리 나라 재벌총수는 전주(錢主)이전에 기업가다ꡓ라는 주장을 폈다고 가정하자.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본문내용

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주식의 소유자일 뿐,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들이 낮은 비용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외이사제도 등을 통하여 기업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가는 기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익 창출을 저하시켜 결국 주주들 자신의 일차적 목표인 배당을 통한 이익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배당도 줄어든다.
경영 판단 존중의 원칙이 있다.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이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 이외에 실패한 경영판단이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물론 기업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은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회계 자료와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멈추어야, 기업가 정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주주운동은 투자 판단 자료를 수집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 선을 넘는다면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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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즈너,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