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행정문화> 문화와 행정...

목차

▷목차

Ⅰ. 사회와 행정문화
1. 문화의 의의
2. 일반문화와 행정문화

Ⅱ. 행정 문화의 의의
1. 행정 문화의 개념

Ⅲ. 행정문화의 형성과 변천
1. 행정문화의 형성
(1) 행정문화의 주요 내용
1) 선진국의 행정문화
2) 발전도상국의 행정문화
(2) 한국의 행정 문화
1) 행정문화의 특성

Ⅳ. 한국 행정문화에의 새로운 시각

Ⅴ. 한국 행정 문화의 개혁
1. 개혁의 필요성
2. 개혁의 가능성과 조건
3. 개혁 방안

Ⅵ.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행정문화의 전개 방향

Ⅶ. 부록
한국의 문화 행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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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문화산업 조성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재원의 확보가 정책 성패의 관건임을 경험이 증명한다. 문화산업진흥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문화산업진흥 국고예산이 ’98년 168억원에서 ’99년도에 4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정책적 배려의 결과이다. 나아가 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야무지기까지 하다. 결국 이 지난(지난)한 기금 확보에 한국 문화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애니메이션·음반·영화·방송영상산업을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겠다던 계획은 큰 의욕에 비해 절반의 성공이라고나 할까. 지난 1년간 정부는 문화산업의 소프트웨어를 담을 하드웨어 기반 조성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벤처영상센터 개관·춘천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 지원·종합영상지원센터 조성 지원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은 영상산업에 대한 재원지원도 과거보다는 활발한 편이었다. 벤처영상투자조합과 미래영상전문투자조합의 설립, 만화·만화영상물·게임 제작지원, 영화·음반·비디오·게임·만화 등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등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지원사업들을 확대한 것이다.재작년 말의 외환위기로 야기된 출판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등 500억원의 긴급지원 조치를 취한 것도 재빠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의 문화산업정책 방향정부의 ’99년도 문화산업정책은 ’98년과 궤를 같이 하되, 훨씬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의 5대 국정지표에 ‘문화관광의 진흥’항목을 설정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문화관광부는 올 2월 대통령께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밝혔다.올해의 문화산업정책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문화산업발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의 체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힌 점과 공예산업과 디자인산업을 전략부문에 추가하여 문화산업 육성의 영역확대와 내실화를 기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문화산업 발전 기본전략은 작년의 정책들을 포괄하되 이를 체계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산업의 기반 인프라 구축·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제도정비 및 재원확보·창업촉진 및 판로개척을 4대 추진기조로 설정하여 문화산업 내외를 두루 연계한 전방위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단계별 진흥전략을 수립하였는데, 1단계로 금년에 제도정비·재원확보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문화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0년~2001년까지 수출상품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 3단계로 2002년~2003년 2년 동안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같은 단계별 전략은 각 단계별로 중점추진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및 인적 자원 등의 정책투입 효과를 집중적으로 높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들이 단계별로 단절·종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질의 것임은 물론이다.
이같은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1단계 기간인 올해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하부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정비에 주력함은 물론 안정적인 재원확보·문화산업 영역별 집적화(집적화)·내수기반의 조성·문화상품의 해외진출·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게임·애니메이션·음반·영화·방송영상산업을 5대 전략부문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았으나, 올해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영상산업·게임산업·음반산업·방송영상산업·도자기 등 공예산업·패션 및 디자인산업·출판인쇄산업을 7대 전략부문 집중육성 대상으로 확대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일부 미국 대중 오락영화의 성공 등의 예를 들어 영상산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양 인식되어 영상산업 위주의 문화산업 정책을 펴온데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영상분야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하되, 우리에게 경쟁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인 공예와 디자인 산업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 육성할 의지를 구체화 시킨 것이다.올해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영상산업 분야에서는 만화이미지정보센터를 2001년까지 완공하고, 영상전문투자조합을 활성화하며, 고급 애니메이터 양성을 위한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영상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년에 설립한 서울벤처영상센터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산업 분야는 공동제작실·정보자료실·게임아카데미 등을 갖춘 좡게임종합지원센터좡를 설립하고, 게임개발을 위한 사전제작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음반산업도 국제음반박람회 참가 및 외국어버전 음반제작을 지원하고 음반바코드 및 POS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방송영상산업 분야에서는 영세한 독립제작사의 우수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수출대행 지원을 위해 방송영상물 수출지원기구를 설치하며, 국산만화영화 의무방영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갈 것이다. 공예산업 및 디자인산업 분야에서는 전략상품의 시범개발을 지원하고, 협의회 구성 등 업계간 협동체를 구축하며, 전승공예대전 같은 각종전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마케팅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디자인미술관을 설치하고 우수상품의 지정·표시제를 도입하여 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일도 올해의 중점 추진사업이다.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금년 관심사는 2002년까지 출판문화정보단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2년까지 총 2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한국출판금고 기금을 확충하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일 등이 되겠다.
참고자료
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문화행정논총』, 제7집, 1995.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한국행정학보』, 25:4, 1992.
최협, "정부의 문화개발정책", 백완기 신유근 외 공저, 『문화와 국가경쟁력』, 박영사, 1996.

키워드

사회,   문화,   행정문화,   일반문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