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목차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1) 만장일치에 의한 공공선택
(2) 다수결투표에 의한 공공선택

3. 다수결투표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 다수결투표의 모순
(2) 투표거래(logrolling)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본문내용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독재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란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떠한 투표제도도 존재하 지 않는 다는 것이며, 네 가지중 최소한 한 가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애로우정리는 투표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 사회후생함수란 개개인의 효용수준이 주어졌을 때 이를 종합하여 사 회전체의 후생 또는 복지수준으로 표현시키는 함수. 즉 각 개인의 효용수준을 독립변수로 하 고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
W ~~ = ~~ f(U_1 ,~ U_2 , ~ cdot cdot cdot, U_n )
- 일단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사회후생함수가 정립되면 개인의 효용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후생함수는 여러 구성원 의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의 집단적 선택에 이르는 공공선택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됨.
- 이러한 형태의 사회후생함수 중 애로우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애로우의 정리이다.

키워드

공공선택이론,   투표,   만장일치,   다수결투표,   에로우,   투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