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시대의 중국의 변화

목차

-. 개요

-. 세계무역시장의 흐름

-. 다자간 무역체제 협상

-. 중국의 입지와 전망

본문내용

는 것이 정책 방향일 수 밖에 없다.
UR 타결후 그동안 5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시적인 농업의 구조조정은 찾아 볼수 없고 선심성으로 추곡수매기를 올려주고 수매량을 늘리다 보니 쌀값의 국내외 가격차는 7년전 4배 수준에서 지금은 오히려 6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 환경은 급변하는데 우리 정치인은 여전히 표만 의식해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면 WTO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보조금을 늘리는 쪽으로 진작 접근해야만 했다.
이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왔다.
농업부문에서는 2003년 3월까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3년으로 예정된 제5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개방계획을 담은 영허안을 제출하고 뉴라운드 협상 시한인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회원국간 개별협상을 통해 확정짓게 된다.
더 이상 일시적인 농민 무마용으로 수매가나 인상하고 증산 정책을 공약해서는 국제화시대를 헤쳐 나갈수 없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농지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쌀값에도 시장 기능을 도입해 국제시세에 접근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품질 고효율에 두어야 한다. 우리도 결국 WTO 규정에 저촉되는 추곡수매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휴경 직불제의
도입으로 휴경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도, 특정 작물을 경작케 하는 대신 쌀 농사와 비교해 소득이 떨어질 경우 그 격차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마련해 농민의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 할 걸이다.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은 시대정신이다.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역류하면서 통상의 파도를 헤쳐 나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대외 지향적 개방정책으로 공업화를 실현했고 지금도 자본 기술 시장을 모두 해외애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세계화 시대에는 최강자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경쟁력이 있는 한 뉴라운드는 두려울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국제협력이 부분적으로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국내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을 이해시키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키워드

중국,   WTO,   뉴라운드,   세계무역시장,   다자간 무역체제,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