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

본문내용

의 삶의 의지를 이해할 때 법은 마냥 정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법은 만물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법인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 세상에 법이 필요하겠는가? 또 단 한 명의 인간만이 산다고 가정하자. 자기 나름의 생활 규칙 정도는 정해 놓겠지만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는 오직 자유로울 뿐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삶의 의지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할 때라야 법의 필요성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세상이 너무 넓어 평생을 두 사람이 활동하여도 부딪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이 되어 법의 필요성은 없게 된다. 즉 이때는 삶의 의지 실현만이 유일한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살되 그들 각자의 삶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면 부딪치게 되는 영역이 존재하여야 정의로운 분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이 그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가치는 삶의 의지이다. 그리고 이들이 부딪칠 때 비로소 특별한 가치인 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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