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Ⅱ. 영유아 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Ⅳ. 각국의 보육제도 비교
Ⅴ.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Ⅱ. 영유아 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Ⅳ. 각국의 보육제도 비교
Ⅴ.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그 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가 분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며, 기혼여성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정에서의 재생산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노동이 병행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만 부여해온 전통적 육아관, 가족관,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여성들에게 마음놓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귀찮은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라는 지극히 틀에 박힌 의미에서의 보육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낸다는 의미에서의 공공보육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보육소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결손', '일탈' 가정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핵가족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아이들을 사회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보육시설은 단순히 취업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확대된 보육시설은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엄마노릇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국가가 선심써서 보육시설을 세워준다'는 관념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전환되어 현재의 수준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발전은 여성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만 부여해온 전통적 육아관, 가족관,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여성들에게 마음놓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귀찮은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라는 지극히 틀에 박힌 의미에서의 보육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낸다는 의미에서의 공공보육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보육소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결손', '일탈' 가정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핵가족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아이들을 사회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보육시설은 단순히 취업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확대된 보육시설은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엄마노릇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국가가 선심써서 보육시설을 세워준다'는 관념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전환되어 현재의 수준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발전은 여성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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