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목차

1.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요약

1. 머리말
2.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반성
3. 농업 농촌문제의 현주소
4. 농정의 방향 정립에 선행한 몇 가지 논점
5. 향후 농정의 방향과 주요 대책

2. 의견

1. 개 괄
2. 주 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해도 인구증가와 지나친 자연개조로 그야말로 온 국토가 '균형적으로' 병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한들 부의 집중과 비효율로 인해 산업혁명 이전, 아니 원시 시대보다 민중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6년째 지하철로 한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서울의 공기가 나빠졌고 교통이 혼잡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대 특별법' 등 안이한 대안보다는 차라리 얼마 전 언론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논의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의 통합 캠퍼스를 서울 이외의 지방에 건설하는 방안이 나을 것이다.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지고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근처의 중소 도시나 상대적 낙후지역인 호남, 강원 지방에 지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ECD 가입은 보류되거나 충분히 시간이 지연되어야 한다. 비록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점, 향후 환경 라운드(GR)등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분위기를 미리 파악해 대비 가능한 점, 전원 일치 의사 결정 방식으로 선진국의 쌍무적 시장 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점,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증대 등의 이점(利點)을 들고 있으나 본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들(OECD에 가입할 경우 UR 농산물 협상에서 답은 개도국 우대 조치의 지속적 적용이 어렵게 되며 특히 2004년으로 예정된 쌀에 대한 관세화 여부 결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등)과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정(자본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며 국내총생산(GDP)의 0.7%를 의무적으로 개도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
이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나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는 존재할 것이며 예외가 언제까지나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등은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농촌문제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연구하는 학자.학생이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는 각 주석에 포함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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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우루과이라운드,   농정,   방향,   전략,   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