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퍼펙트 역대정권의 엘리트충원 * 정부 엘리트

목차

Ⅰ.정부 엘리트의 개념화
1.엘리트(Elite)의 의미
2.엘리트(Elite)에 관한 개념
(1)광의 (2)협의
3.네가지 변수로 정치 엘리트 구분
4.政治엘리트의 개념
5.정부Elite들의 3府 충원 방법
6.우리나라 정치 과정에서의 정부Elite의 성격

Ⅱ.정부 엘리트 일반적 배경-三府 政府 Elite
1.출생 2.교육 3.경력

Ⅲ.부문별 엘리트 충원
1.제 1공화국시대의 부문별 엘리트 충원
2.제 2공화국시대의 ` ` `
3.제 3공화국시대의 ` ` `
4.제 4공화국시대의 ` ` `
5.제 5공화국시대의 ` ` `
6.제 6공화국시대의 ` ` `
7.문민정부시대의 ` ` `
8.국민의 정부 초의 ` ` `

Ⅳ.우리나라 정부엘리트 충원특징상의 변화

Ⅴ.결론

■참고자료1-모스카`s <엘리트 이론>
■참고자료2-김학준, 「한국정치론(연구의 현황과 방향)」, 한길사, 1984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한국의 정치」, 법문사,1993.....등등

본문내용

강한 민족주의적 사고와 쇠경의식으로 무장하였고, 동시에 정당성이 약했던 군부통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중공업을 활성해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경제 성장에만 주목하다 보니 사회 내부에서 노동자의 심화가 일어나 많은 노동자들이 권력앞에 저항했다. (전태일 분신자살) 그렇지만 경제성장은 1962년부터 1979년까지 년간 10%로 육박했고 짧은 시간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란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남·북의 안보차원에서 한반도 안에 빈번한 남북의 교전으로 군비가 전체예산의 20-30%를 차지했으며, 적십자 회담과 7.4남북 공동 성명의 일을 했다.
김재규에 의해 박정권은 문을 닫고, 하나회의 조직일원인 전두환이 12.12군사 쿠테타로 제 2의 군사정권을 실행시킴으로 전정권이 탄생했다. 전정권은 4개의 국가 목표를 제시했는데, 1. 민주주의를 내면화 2. 복지국가건설 3. 정의사회구현 4. 교육개혁과 문문규범의 창달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국민들의 저항이 심했다. (5.18은 노 정권의 독재권력에 대한 학생과 시민의 투쟁이었으며 이는 6.25이후 민주화 투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6월에 봉기가 있었는데 이는 서울대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로 인해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투쟁을 했는데 이 투쟁은 전정권내에서 5.18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정권은 4개의 목표에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데 급해 재벌의 성장, 부동산 투기, 서민의 몰락이라는 뼈아픔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그 뒤 하나회의 마지막 집권자 노태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이 정권 또한 지역차원에서 당선되어 부정부패만을 일삼았다. 하지만 노정권은 민주화의 재생이라는 역사적 이념을 지녔고, 88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렀으며, 자신의 여당을 탈퇴함으로 국민에게 호감을 가지려 했으나, 결국 노정권이 남긴건 전정권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비자금 조성을 채우는데 급해 국민들에게 군사정권에 마지막 불신감을 가지게 했다.
김영삼 정권은 새시대를 불으지으며 문민정부라는 크나큰 소리를 외치며 출발했다. 부정부패의 척결, 깨끗한 대통령, 세계화, 잘 사는 나라를 소리치며 시작한 김정부는 과거의 노·전 정권을 심판하므로 우리 나라에 민주화를 한 단계 일으키려 했으나, 이 정부는 결국 국민들에게 남긴 건 OECD가입으로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 했으나,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혼란으로 결국은 IMF라는 6.25동란이후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남겼다. 또한 자식인 김현철을 통해 비자금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 이 정권 또한 국민들에게 크나큰 불신을 갖게 했다.
김대중 정권은 50년 만에 여권과 정권교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 민국과 세계를 주목받게 했다. 1년간 이 정권을 보았을 때 IMF은 어느 정도 해소했으며, 국민 정서상에 경제 공간을 넓혔긴 했지만, 국민에게 무리한 개혁을 단행함으로 혼란을 야기했고, 교양있는 지식층에 의해 예전 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소리까지 듣고는 있지만, 현 정부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분명히 엘리트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예로 정치는 군부 엘리트들이, 관직은 일류출신의 엘리트들이, 경제는 재벌 엘리트들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엘리트 집단은 자기들의 출신(출신학교, 지방색)을 선호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엘리트는 집단적인 엘리트로 변하고 다음은 파워엘리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엘리트 집단의 속성상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공익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상은 권력을 추구하며 정상을 찾는데 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동질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한다.
파워 엘리트 집단들이 많이 생길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 집단의 역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 1공화국에서부터 현 정권까지의 엘리트 구성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다.
여기에서 각정권 별로 그 당시 엘리트들의 출생배경과 교육배경 그리고 경력에 따른 부문별 충원상에 대해도 어느정도의 지식을 익혔다. 각 시대를 거칠때마다 엘리트의 충원 성격이 다름으로써 그 시대를 주도하던 일종의 지배층의 변동도 있다는 것을 동시 가늠할 수가 있다. 특히 학력이 중시되고 높아지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 삼는다는 것인데 시간이 흘러감에따라 업무의 성격이 보다 복잡해가고 세부적인 전문 기술을 요하게 되기 때문
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정치권 뿐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되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단면은, 그 사회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실력을 가진 자들을 각 분야로 충원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크게 활용함이 올바고 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시대적 엘리트 충원상을 보게되면 그 시대 대표자의 출신지에서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는 지역간의 정치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간의 권력 다툼을 유발하여 상대적 지역갈등화를 야기시킬 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과제이지만 현 정권에서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이상 정부론 과제물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현정권에 대해서도 바로 보는 시각을 얻게되었다. 이제까지 아둔하고 무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나에게 이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보람이 더 있는 것 같다.
<참고문헌 및 출처>
김명기·박연호,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0
이정복, 「한국의 정치적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김학준, 「한국정치론(연구의 현황과 방향)」, 한길사, 1984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한국의 정치」, 법문사,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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