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종군위안부 문제 ( 국제법상 접근 ) - 정신대 -

목차

Ⅰ. 서론
※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Ⅱ. 본론
1. 피해자 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2. 일본정부의 태도
3.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 위반된 국제법규범
⑴ 인도에 반하는 범죄
⑵ 강제노동규약의 위반
⑶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위반
⑷ 노예제도 금지규범의 위반
4.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
⑴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⑵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5.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본측에서는 상기의 법원 권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결말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강제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정부를 통해 중재쵸청을 하여 보는 것도 우리 정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은 여성의 존엄성의 권리는 기본적이고 실질적이며, 법적이고 불가양의 권리임을 입증한다. 무력충돌시 여성의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이들 국제 법적 분쟁을 통하여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폭력의 금지는 여성을 특별보호하려는 원칙의 인도법의 일부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많은 국가가 군사활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나, 군인에게 성의 제공을 위해 현지여성이 조직적으로 제공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라는 전례 없는 제도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여성이 성노예 제도화였고 이들은 대부분 국가권력에 강제로 끌려간 가난한 가정 출신의 식민지 여성이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헤이그협약, 제네바협약과 제1의정서를 중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국제범죄이다. 국제법상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은 전쟁범이며 어느 곳에서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러한 자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있으며,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그러한 자를 처벌하거나 또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이들을 타국에 인도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자국의 군대 구성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에게 바라는 것은 자국의 어린 일본여성이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일본이 참을 수 없는, 그 가해국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일본은 자국의 행위로 인한 침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보상해 줄 법적·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한 각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떠한 국내적 및 국제적 구제조치를 취하는가는, 일본측에서는 자국의 태도가 앞으로의 일본의 도덕성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20세기의 전쟁 중 여성인권의 유린에 대한 비극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에 따라 여성의 권리문제를 국제적으로 재인식케 하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제어함으로써 새 천년의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과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주)풀빛, pp62~99, 112~129, 152~167, 212~236 참고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주요대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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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당 / <오마이뉴스>편집위원, 북한의 종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대연구소(http://www.truetruth.com/)
(4) 요시미 요시야키, 자료집 종군위안부, (주)서문당
(5) 동국대학보, 2000년 법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5) 반일닷컴, 종군위안부 문제, 반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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