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보고서 ) 1. 환자안전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제정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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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자안전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제정 의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을 정도로 큰 규모였던 것에 비해 실제로 보고된 사건은 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021년부터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사망 및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사고 보고가 의무화된 이후임에도 이러한 수치가 집계되었다는 것은 아직 환자안전법의 내용과 시스템이 사회에 원활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율보고의 주체를 넓힐 예정이며, 이는 보건의료인단체와 환자단체 등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준 도 현재 2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박현정, “병원서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교통사고 13배”, 「한겨례」, 2023년 12월 14일
아직 보완이 필요하지만, 환자안전법의 제정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먼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환자 개인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환자안전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생겼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배포하며 국가와 의료기관의 협력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 앞으로는 환자단체 등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환자안전법이 마련한 것이다. 김영희. \"환자운동을 통한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과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9.
참고문헌
김수경(2018),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 FDC법제연구, 13(1), 5-8
김영숙, 사망·심각한 손상 사고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의협신문」, 2021년 7월 1일
김영희. \"환자운동을 통한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과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9. 경상북도
박현정, “병원서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교통사고 13배”, 「한겨례」, 2023년 12월 14일
송성철, 환자안전법 시행...병원계 \'발등의 불\', 「의협신문」, 2016년 12월 17일
이상일.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10월호
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최은택, 의료사고 등 자율보고 ‘환자안전법’ 시행...29일부터, 「데일리팜」, 201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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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보고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