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포르노그래피에 대하여

목차

Ⅰ 포르노그래피란 무엇인가?
1. 포르노그래피의 개념과 의미
2. 포르노그래피의 기원
3.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4. 포르노그래피의 종류
5. 포르노의 역사

Ⅱ 왜 사회문제가 되는가?

Ⅲ 포르노 그래피가 미치는 영향
(가) 이론적 제기
(나) 포르노에 대한 찬반론
Ⅳ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현황과 규제
PartⅠ- 인터넷 포르노그래프의 현황
Part Ⅱ-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

Ⅴ 포르노그래피의 해결책(대책)

맺음말

본문내용

완되어 있는 유료화된 차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다시 정부차원에서 인수하여 무료보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음란물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구축하여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급, 활용케 하고 국내 ISP에게 전달하여 Router나 proxy서버를 통한 IP address또는 URL별 필터링을 가능케 함으로써 해외 음란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는 하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속도가 상상을 넘을 정도로 고속화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속도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PC통신업체들도 음란물제공자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들에 대한 사업자간 이용제한 연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D 실명제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등급제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등급제 마련에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한 때문인데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사이버 음란물 유해성 논쟁을 거치면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O양 비디오'등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음란물유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는 거의 행해지지 못했다. 이는 음란물에 대한 우리 문화적 속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집단의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관련 집단간의 협조와 상호보완이 매우 정실하다.
다섯째,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음란물 규제에 있어 비교적 엄격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에서의 그 적용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논의는 현실성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료설정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제공하는 음란물만을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제공되는 음란물도 규제할 것인지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제공되는 음란물규제에 목표가 있다면 등급제는 그 현실성이 매우 적어 현재의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공되는 음란물도 규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등급제 시안을 다른 외국의 등급제와 비교하여 상호 호환가능한 체제고 변형시켜 국내에서 개발된 차단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규제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미국의 경우 차단도구의 설치장소, 조치수준, 판정주체, 규제영역 등 다양한 차원의 규제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PC에 설치하여 규제하는 차단프로그램과 내용등급제시안 정도인데, 이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가령 검색엔진에서 적합한 사이트를 추천하거나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 그리고 규제 프로그램을 Proxy서버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음란물의 심의판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특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신을 통한 음란물 판매, 음란사이트 운영자, 통신을 통한 매매춘 알선, 반국가적 정보 등 음란정보 유통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폐해가 세계각국의 공동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UNESCO, OCE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각국간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그에 따라 우리 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맺음말
정보화 시대로 들어선 이후 전세계는 인터넷에 바탕을 둔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또한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01년 약 5억명을 넘었으며 200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이렇게 인터넷이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인류활동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문화도 날이 갈수록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음란물의 문제는 사이버 문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끊임없는 본능적 욕구와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의 문제는 내용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가 어렵다는 인터넷의 속성상 누군가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먼저, 인터넷 음란물의 심각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끊임없이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에서의 규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지,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때 인터넷 음란물의 문제는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관련 사이트 *
1.
(性과 法, 自由와 規制 : 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 이 경 재(선임연구원, 법학박사)
2.
76- 11%C6%F7%BD%BA%C6%AE3.html
(제 13주 육체, 성, 포르노그래피)
3.http://www.kic.re.kr/search/data/2001/01-09.txt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독일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 미 숙)
4.윤가현, 고등학교 성 지침서, 교육인적 자원부, 1998.
5.
(사이버 영상문화 이대로 좋은가?)
6.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 보호 - 박 용 상, 憲法裁判所 事務處長
7.
([여성학] 포르노그라피)

키워드

포르노,   포르노그래피,   포르노의 역사,   포르노문제,   인터넷 포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