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 한국경제

목차

1.경제개발계획의 착수

2. 1960년대의 경제개발여건과 개발전략의 선택
(1) 경제개발 착수기의 개발여건
(2)경제개발전략의 선택
-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 공업중심의 경제개발
-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본문내용

한 것은 단기간 내에 유동성(流動性)을 신속히 흡수하고, 금융정책을 증대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즉 사채시장(私債市場)과 일반금융시장과의 격차를 줄여 시장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고, 당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나 생산성을 감안해 볼 때 대출금리를 26%수준으로 올려도 무리가 없고, 예금금리를 30%로 인상하여 예금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금융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동성의 흡수로 물가안정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이고, 일반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려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 장기적인 금융저축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금융정책의 결과로 금융저축은 크게 증대되었고, 아울러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내자동원체제(內資動員體制)의 확충에 힘입어 국내저축은 크게 증대되었지만, 국내저축의 절대규모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개발초기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절대소득수준도 낮아 단기간 내에 국내저축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해외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수출실적도 미미한 상황이어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외국의 원조도 이미 감소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에 의한 투자재원의 충당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해외저축을 동원하는 방법도 거의 전적으로 외국 또는 국제기관에 의한 차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발초기는 해외에서 차관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던 탓으로 고율의 악성외채를 도입하는 등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1965년 한·일 국교를 서둘러 정상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지배의 배상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유상의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등을 도입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해 나갔다. 또 한편 1965년부터 이루어진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외화획득 및 수출신장에 기여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월남진출은 해외로의 진출과 해외발주공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은 자체 기술개발의 능력이 취약하고 자원이 빈약하여 주로 외국기술과 외국자원의 도입에 의존하였고, 수입한 기술과 자원을 토대로 과잉상태에 있는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키워드

1960,   한국경제,   경제사,   경제개발,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