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소개글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본 론
Ⅰ. 생산적 복지
Ⅱ. 참여복지
Ⅲ.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비판

3>결 론

본문내용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걸며 출발했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중점적으로 추구하였던 실업문제 뿐 아니라 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은 불투명하며, 설령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노동이 불안전성이 자리잡은 사회구조와 금융재벌의 독주 속에서 고용이 확대 없는 경제성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극대화된 빈부의 격차, 저임금과 실업의 만연한 풍토로 형성된 빈곤계층의 삶의 보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러한 실태의 참여복지는 복지의 하향 평준화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말뿐인 복지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결 론
지금까지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일관된 사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5공화국의 '복지국가',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현재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 까지 정권을 차지한 정부마다 새로운 복지개념을 내놓고 그 정당성을 알리기에 급급해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복지 개념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형성되는 정책과 이의 실현이라고 본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과다한 재정부담과 시혜 일변도의 복지정책을 자성하고 20년동안 꾸준하게 일관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도 유럽의 이러한 정책성향을 본받아서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막상 닥친일만 급하게 처리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의 참 행복을 위하는 깊은 안목이 정책결정과정과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생산적 복지시대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신순자, 인천행정대학원, 2001
▲생산적 복지관점에서 본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연구: 장애인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김기철,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비판: 3대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유의선, 200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2003 4. 4
▲http://www.diffwelfare.net/ 보건복지 민중연대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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