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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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인간의 경제

제2장 역동하는 경제
1. 씨받이와 귀남이 1. 손의 독립선언
2. 심청이와 혼수 2. 삽과 굴삭기
3. 엿공장과 핀공장 3. 에덴동산의 사과
4. 제비집과 아파트 4. 노동의 길
5. 지하실의 독사 5. 달구지와 경운기
6. 늑대인간 6. 소유의 역사
7. 이빠진 동그라미 7. 투쟁의 역사
8. 빈대와 초가삼간 8. 벌거숭이 신사
9. 신화와 믿음 9. 위험과 기회
10. 감투와 과시 10. 당근과 채찍
11. 늑대와 춤을 11. 전쟁과 경제
12. 변화의 물결

제3장 건강한 경제

제4장 사색의 창
1. 흥부와 놀부 1. 프로크푸스테스의 침대
2. 굶주릴 자유 2. 논리의 함정Ⅰ
3. 자린고비 3. 논리의 함정Ⅱ
4. 봉이 김선달

본문내용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굶주릴 자유
굶주린 자가 많은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굶주린 자가 많은 경제는 결코 건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건강한 사회와 경제를 유지하는 길은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굶주린 자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굶주림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는 더욱 중요하다. 풍요로운 자가 빼앗기는 재산행사의 자유보다 굶주리는 자가 획득하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가 더욱 많은, 또는 더욱 높은 질적인 자유의 확장을 의미한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약간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총가치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공평성, 평등한 부의 분배문제와 관련돼 있다.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가 풍요로운 사회를 가꾸어 간다면, 공평성과 평등한 부의 분배가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 간다.
3. 자린고비
자린고비는 인색한 소비를 상징한다. 인색한 소비란 소비절약을 의미하고, 저축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나친 소비절약은 저축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나친 소비절약은 기업의 판매량을 격감시키게 되고, 기업을 도산시키게 된다. 기업의 도산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절약이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소득의 감소는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린고비에 준하는 소비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거품경제로 인해 자행되는 과소비나 과시소비현상은 제거되어야 한다. 건강한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적정한 투자와 저축은 그 연결고리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다. 저축과 투자가 견실하고 적정한 소비수준이 구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제는 건강한 생산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유머가 아니다. 물은 사먹는 일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공기를 사 마시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약간의 공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문제가 밥과 빵에 관련된 문제라면 공해문제는 물과 공기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밥과 빵' 아니면 '맑은 공기와 물'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적절한 '밥과 빵'의 수준과 적절한 '맑은 물과 맑은 공기'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제4장 사색의 창
1.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우리는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잘못된 주관성을 피하기 위해 선입견, 편견, 감정, 그리고 욕심을 배제하여야 한다. 선입견이란 처음 받아들여지는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 즉 밑그림과 같다. 편견은 오랫동안들어오고, 그렇다고 믿어왔던 인식, 즉 완성된 그림과 같다. 감정이란 일관성없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성을 말한다. 욕심이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성을 말한다.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프랭크라는 물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성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킴으로써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결국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서 그것과 친숙해짐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2. 논리의 함정Ⅰ
우연의 일치로 남의 혐의를 받는 다는 뜻의 '오비이락'이라는 우리의 속담은 논리의 함정에 해당하는 예이다. 배가 떨어진 진짜 이유는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까마귀가 나는 순간 배가 떨어진 사건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총액(세수=세율*국민소득)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원인은 세율의 감소라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먼저 일어난 사건은 '세율의 인하'이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세수의 증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분석해 보면 '세율의 인하'가 곧 바로 '세수의 증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율이 인하되면 소비자들은 세율이 인하된 부분만큼 소득이 증대하였으므로 그들은 저축과 소비를 증대시킨다. 또한 저축과 소비가 증대되면 기업가들은 투자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윤율의 증대에 의해서도 투자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세율인하에 의해 발생한 저축과 소비 그리고 투자와 생산의 증대라는 순환구조는 결국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과실을 낳게 되고, 국민소득의 증대는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수의 증대'라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국민소득의 증대'이지 세율의 인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비이락형 오류, 즉 논리의 함정이다.
3. 논리의 함정Ⅱ
어떤 나라의 경제가 불황에 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들은 불황이기 때문에 더욱 근검절약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저축률은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라면 국민 개개인의 저축률이 높아졌으므로 그 나라 국민전체의 저축은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오히려 그 나라 국민전체의 저축은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저축의 증대는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고, 소비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와 실업의 증대로 이어진다. 투자의 감소와 실업의 증대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국민소득의 감소는 국민전체의 저축을 줄이게 된다. 이것은 저축의 역설이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에 의미부여를 한다.
부분적 논리가 전체논리에 적용되지 못하는 논리적 함정을 합성의 오류라 한다. 이것은 부분에 참인 논리가 항상 전체에는 참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참인 논리가 전체에는 참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테마경제,   경제,   인간과경제,   이야기경제,   경제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