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공업 노동쟁의

소개글

대동공업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대동공업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 개요
3) 임단협 교섭과 노동쟁의 전개 과정
4) 대동공업 임단협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악습을 끊자고 의지를 모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추석전 타결이라는 노사의 희망은 모두 물건너가게 되고, 직장폐쇄는 10월에도 계속됐음은 물론이고, "첫 눈 올 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협상 구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회사측은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수정안은 임금 10만원 인상과 생계비 보조 차원의 타결급 60만원 등의 내용이었으며 집단교섭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즉 기존의 집단교섭 거부에서 2003년 집단교섭은 유보하되 2004년 사용자 단체가 구성될 경우 집단교섭에 참가한다는 안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2003년부터 집단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수정안 또한 거부한다.
그러자 회사측은 10월 25일부터 총괄전무가 나서 공장장과 함께 협상에 적극 임하게 되고, 노사는 기존의 협상 틀을 벗어나 노사 각각 3-4명의 최소 인원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벌이게 된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기본협약은 양보할 수 있으나 집단교섭 참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게 된다. 노조가 기본협약에 대해 양보하게 된데는 추석전에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인 삼호중공업노조에서 기본협약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타결한 것이 많이 작용을 했다. 금속노조 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자 대동공업지회로서도 일정정도의 양보를 하게 된 것이다. 노사 양측의 이같은 양보안이 제출되면서 교섭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⑤ 임단협 타결
농사에 계절이 중요하듯이 농기계 생산도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4월에는 땅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 생산은 2, 3월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 콤바인의 경우 10월에는 판매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은 9월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교섭이 본격화되고 노조가 투쟁에 돌입하는 4-6월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의 비수기여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조정할 만한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노조측에서는 "연맹이나 민주노총의 공동투쟁 시점에 맞추다보면 그 때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생산 비수기여서 파업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버티기로 나가면 노조는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도는 양상이 달랐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가 직장폐쇄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생산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까지 지속된 것이다. 특히 중국 등 수출물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자 회사로서는 빠른 시일내 공장을 가동해야 했던 것이다.
10월30일 노사 대표자 면담 자리에서 회사측은 마지막 안이라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회사측은 집단교섭 2년 유예, 기본급 1만원 추가인상, 타결금 1인당 60만원 지급을 제시했고, 노조측은 집단교섭 1년 유예, 생계비 1인당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월로 접어들자 노조는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전으로 타결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단교섭에 대한 1-2년 유예 등 입장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사 양측의 양보안을 기초로 11월8일 집단교섭 2년유예, 생계비 1인당 평균 27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하게 된다. 이에 노조는 11월9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88%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합의내용>
- 단체교섭은 일방의 요구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단, 2005년부터 집단교섭에 참가한다.
- 사용자단체가 (지부 또는 전국) 2004년 이전에 구성될 경우, 회사는 2004년부터 집단교섭에 참가한다.
-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전국, 지부)에 회사는 2003년 1월1일부터 참석한다.
- 2002년 기본협약 요구내용은 2003년 1월 금속노조 위원장과 대동공업 대표이사간에 수용 합의한다.
- 기본급 99,100원 인상(인상분은 파업기간에 대하여도 지급)
- 파업기간 중 경과되었던 체육대회, 추석연휴는 유급수당 지급
- 11월분 상여금(250%)에 30만원 가산 및 파업일수 공제 없이 지급
- 기타 생계비 약 50만원 정도 지원
4) 대동공업 임단협 평가와 향후 과제
대동공업의 2002년 임단협 교섭은 노사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끝이 났다. 대동공업에서 노사간 파업과 직장폐쇄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된데는 몇가지 원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산별교섭 요구를 둘러싼 갈등
첫 번째로는 산업별노조체제와 기업별교섭체제간의 부조화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들어 금속노조 등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교섭체제는 아직도 기업별 교섭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기업별 교섭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동공업의 2002년도 장기파업은 기존의 대립적인 노사갈등 구조가 교섭체제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리면서 장기파업으로 이어진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는 산별교섭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으로 노조의 교섭 요구에 경직된 교섭 자세를 보이다가 생산 중단 사태가 장기화된 후에야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노조도 원칙만을 고수함으로써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하면서 생계비 보전에 어느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노사갈등 과정은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교섭방식의 재구축을 위해 노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대화를 통한 교섭의 룰(Rule)을 재정립하지 못할 때 대동공업과 같은 노사갈등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회사측의 일방적인 노무관리 관행으로 인한 불만 누적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일상적인 노무관리가 근로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대동공업 노조의 조합원들이 극심한 생계불안에도 불구하고 장기파업을 계속했던 데는 그동안 회사의 노무관리에 대한 쌓인 불만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시기에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의 운용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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