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테크 노동쟁의

소개글

세원테크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임금교섭과 노동쟁의 과정

4) 노동쟁의 결과

5) (주)세원테크의 노동쟁의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가
기본급 65,000원 인상
호봉승급분 7,200원 인상
현안사항
고소 고발, 손배 취하
노조간부 벌금 대납
불가
융자후 분할 납부
취하(단, 형사책임 제외)
융자후 분할 납부
현안사항
(8.27잠정 합의후
신규요구)
부상자 3명의 치료비 대납
분규타결금 인당50만원 지급
제명 파업이탈자 9명 해고
불가(대출)
불가(대출)
불가
부상노조원 치료비 대납
생계지원비 1인당 20만원
불가
4) 노동쟁의의 결과
장기 쟁의를 통해 노사 모두 물질적, 조직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회사는 5월 15일 발주처의 타업체 생산 이관으로 급속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월평균 45억의 매출을 기록하던 (주)세원테크의 월평균 매출이 평균 13억대로 줄어듦으로써 2002년 매출 손실이 약 200억원 발생했다고 사용자측은 밝혔다. 사용자측은 또한 파업사태에 따른 발주처의 클레임(claim) 요구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총 12억9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 쟁의에 따른 물량 감소로 고용도 대폭 축소되어 2000년 약 250여명이었던 이 회사 직원 수는 현재 140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 관리직 사원들 중 일부는 노조측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적잖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노조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154일의 장기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전혀 보상받지 못함으로써 대부분 수백만 원대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조업량의 감소로 현재도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수도 설립 당시의 112명에서 현재는 52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파업 참가자와 조업복귀를 주장했던 조합원들 간의 감정의 골은 매우 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고 8명의 노조간부가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집행유예 등)되었으며, 6명은 지명수배 상태에 놓여 있다. 10명의 조합원들은 총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사용자측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여러 노조원들과 그 가족이 부상을 당하였다.
현재 양자의 대립은 소강상태에 있으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조짐도 있다. 사용자측은 노사협력을 위한 직원 결의대회나 등반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수습 중이지만 현 노조지도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 있는 노무관리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노조 역시 생산협조 등을 천명하고 있으나 징계 등 현안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주)세원테크 노동쟁의에 대한 평가
(주)세원테크 노동쟁의는 자동차업체인 중소기업에서 노조 설립과 함께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에 실패하면서 장기파업 등 격렬한 노사갈등을 겪은 사례이다. (주)세원테크의 노동쟁의가 장기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 노조설립에 따른 노사관계 전환기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실패
첫째, 노조설립으로 인한 노사관계 전환기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조가 설립되면서 근로자들은 그동안 쌓인 요구들을 조직적으로 제기한 반면에 사용자측은 초기에 이를 통제하려고만 하다가 더 큰 노사갈등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설립 초기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라도 노조를 제압하려는 태도가 노조를 더 강경하게 만들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조설립으로 노사관계의 지형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다 초반부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 하청업체로서 생산차질을 빚자 사용자가 공세적 태도로 대응
둘째, 중소 하청 부품업체의 노사관계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청 부품업체에서 노동권 행사는 납품시기, 단가를 맞춰야 하는 '납품거래'의 제약에 부닥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약은 노사의 보다 협력적 관계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반면 대립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양보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이 제약을 노조의 전략적 무기로 이용할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 존립을 어렵게 해 사용자측의 노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사용자의 가압류 청구로 노조의 위기의식 자극해 갈등 고조
셋째, (주)세원테크 쟁의에서도 중소기업 노조가 감당하지 못할 거액의 가압류 청구가 노조의 위기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쟁의를 장기화하는데 일조한 점이 있다. 이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손배·가압류 청구가 더 큰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세원테크,   노사분규,   노동쟁의,   노사관계,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