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소개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의 의의
(2)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
(3)목적 및 배경
(4) 연금제정의 회계구조
(5)재정방식
(6)급여의 종류

2.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의의
(2) 군인연금의 운영
(3) 군인연금의 적용대상
(4) 군인연금의 종류
(5) 군인연금의 재원의 확보
(6) 군인연금의 문제점
(7) 발전과제

3. 사립학교교원 연금보험
(1)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의의
(2)사립학교교원연금법
(3)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4)사립학교교원연금의 종류
(5)급여

4. 문제점

5. 개혁방안

본문내용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연금 취급기관은 경쟁적으로 금융 기법을 개발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유인을 가지며, 연금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연금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부 독점은 시장이 경쟁적일 때 연금 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박탈한다. 또한 정부 독점은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연금기금 파산을 허용하지 않을 정부의 뒷배경이 튼튼하기 때문에 각 연금관리공단이 재정 운영에 신중을 기할 유인이 작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 연금 기금 운용에 민간 기구가 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연금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연금 상품의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민간 독점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더 비교우위를 가질 것인가는 당연히 시장 경쟁을 통해서 판가름나야 한다.
셋째, 일반 대중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연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금을 잘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각종 연금이 이미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며 또 향후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금 제도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훌륭한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칠레의 연금 개혁을 참고할 수 있다. 약관 30대의 나이에 칠레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호세 삐녜라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단행하여 칠레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칠레 연금 개혁의 요체는 개인연금저축구좌(PSA: Pension Savings Account)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민간연금기금관리회사(AFP: Pension Fund Administration Companies: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근로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자신의 임금 중 10%를 PSA에 연금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은퇴 후 받을 연금 수준을 결정하는 근간이 된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AFP에 연금기금 운용을 맡기므로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는 임금의 10%를 추가하여 자율 저축 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면세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 유인을 제공한다. 실제로 1986년에 10%를 밑돌던 칠레의 저축률은 1996년에는 29%까지 상승하였다. 둘째, PSA 구좌를 가진 근로자는 세 달에 한 번씩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연금액, 연금기금의 운용실적 및 내용 등을 통보 받는다. 운용실적과 그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근로자는 다른 AFP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AFP 간에는 더 높은 수익률과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등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이 전제되는 만큼 PSA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금액과 은퇴하고자 하는 연도에 근거하여 장래 지급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특정 나이에 은퇴하여 매월 일정한 연금 급여액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씩 납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연금 급여액과 은퇴 연령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셋째, AFP는 신탁기금을 운영하여 자신이 선택한 증권과 채권 등에 투자하며, 정부는 각 투자 부문과 총 자산 합계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AFP 회사들이 더욱 발전해 감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추후 완화될 예정이다.
해당 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 독점이 연금 가입의 의무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 연금 가입이 목적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즉, 민간도 참여하는 연금 시장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연금 상품 중 하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
연금 기금의 적자와 고갈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는 땜질식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행 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민영화에 의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키워드

연금,   연금제정,   군인연금,   사립학교,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