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경제 총론

소개글

한국의 농업경제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한국농업의 전개과정
1. 한국농업의 초기조건
2.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2.1 개발초기의 농업정책
2.2 농업정책의 반성과 주곡 자급화
2.3 개방체제로의 전환
3. 농업구조조정정책의 배경과 성과
3.1 UR 협상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
3.2 농업구조조정의 성과 및 평가

제3절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
1. 농업위기의 실태
2. 한국농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개발
* 농어촌 정주권 개발
* 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 경제 안정
* 농수산물수입 자유화예시 보완대책
* 농수산행정체계 개선
농어촌개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농가간 경쟁제약 요인을 제거하여 시장기구를 통한 퇴출과정이 원활하도록 한다
* 소득보호적 정책개입 축소
*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
* 농산물 시장개방을 통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확대
* 농지임대차 허용을 통한 경영규모 확대 도모
- 육성대상 농가에 대한 자원의 집중배분으로 경쟁력 강화
* 농지구입자금 지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정책의 결과
- 경지규모 3ha 이상의 상농층 비중 증가
- 호당 평균경지면적 증가
- 농가 경지규모별 소득격차 확대
문제점
- 농민층 분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성과 미약
- 양곡자급률의 대폭 하락
- 농지전용, 휴경지, 유휴농지 증가로 농업생산의 물적기반 약화
제3절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
1. 농업위기의 실태
수입개방과 식량자급률의 저하
- 전통적인 식량작물의 생산감소와 수입작물로의 대체현상 심화
- 상업적 농작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사태의 주기적 반복으로 농업생산 정체
- 식량자급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외곡도입 증가는 무역수지 압박요인으로 작용
농업생산의 정체와 생산기반의 약화
- 수입개방 확대와 외곡도입의 증가는 농민의 생산의욕 위축과 농업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을 약화
- 이농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가경제의 악화와 도농간 격차의 확대
- 농가의 상대소득 및 농업소득의 감소
- 농업교역조건 악화
- 농가소득 중 농업외 소득 비중의 중가
- 농가부채의 증가
2. 한국농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농업정책의 방향
- 농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 지역발전의 극대화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전문화와 협동화
- 물류부문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정비 필요
- 경자유전 원칙하에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기본질서 정립
- 농업발전은 국가경제, 전체 국민복지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 하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민이 참여하는 농업정책과 농업협동조합의 실질적 농민 주인화
-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균형된 도농복합적 지역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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