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를 논함

소개글

전자민주주의를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통신혁명과 전자민주주의 등장

Ⅱ 전자민주주의의 수단과 전망

Ⅲ 전자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전자민주주의의 한국적 모색

본문내용

종속변수로 보는 접근시각은 채제색맹성이라는 평가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 결국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정치적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고, 기술의 오용과 남용을 막을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현실사회의 불완전함과 불평등성을 은폐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신화이자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음.
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비판적 견해는 증후적 기술론(symptomatic technology) 또는 음모론
정보통신기술을 추상적으로 분화된 실제로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총체적 형태와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판론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을 그것이 발현되는 사회적 구조적 변동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증후적 기술론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이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 준다는 것은 현 권력관계의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이 사회적으로 도입되는 기술이라는 것은 이와같은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음모의 일환이라는 '음모론'적인 색채가 깔려 있음. 이와같은 증후적 기술론.음모론적 분석은 충분한 입증자료에 기반한 추론의 타당성 등 충분히 현실설명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단순한 비판과 이데올로기적 폭로에 그칠뿐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긍정적 의미를 모두 사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관계 사회체제 전반의 혁신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됨.
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문제는 바로 낙관적 견해대로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도 완전히 긍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비판론자들이 바라는 현재 사회관계 생산관계의 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는 데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나 그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을 정치과정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임
Arterton, Laudon.
-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하드웨어발달과 함께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임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끝없는 외경이나 현재 사회에 대한 너무나도 암울한 인식만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환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이 필요
. 현대 한국의 정치사가 독재 폭력 부패 극단주의로 일관했던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상당 부분 제도 운영자들의 양식과 자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 결국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우리가 지향하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촉진시키고
- 정보접근능력의 차이로 인한 정치로부터의 소외와 정보유출로 인한 privacy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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