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목차

1. 서론

2. 신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3. 높은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의 등장

4. 왜 1990년 중반에서야 높은 생산성이 시현되었는가?

5. 정보통신산업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6.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7. 결론

본문내용

우려가 높아진 작금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도 앞으로의 정책은 시장기능을 확실히 확립하고,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를 우선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선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융자 정책을 재검토하고, 민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공 가능한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6.4 법과 제도의 정비
ICT 산업의 발전은 산업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면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할 일은 시장의 작동을 보완해주고, 시장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선에 그쳐야 할 것이다. 즉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대폭적으로 줄여야한다. 또한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도와서, 되도록 시장원리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적소유권 등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ICT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소유권의 확립은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유권의 대상은 그 범위를 계속 넓혀 오는 추세인데, 특히 지적개발의 결과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이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방해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의 복제가 더욱 간단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의 강화를 통해 각종 불법 복제율을 낮추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ICT산업의 특성상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독점 및 과점화 경향에 걸맞는 공정경쟁 정책의 완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를 강화를 강화하여 독점 및 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독점과 과점화 경향에 대응하여, 경쟁원리가 계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벤처산업에서는 보다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무리한 정부의 개입은 초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룰을 제정하고,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도움으로써, 민간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야 하며, 내부자거래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벤처 및 벤처캐피탈 업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금의 투자를 차츰 줄이되, 만약 투자되는 경우에는 투자실적을 공표하고, 명백한 도덕적해이의 의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시급하다. 투명한 시장원리가 제고되는 상태에서 시장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과 이에 따른 새로운 사업분야의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새로운 분야에서의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제도적 정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큰 편리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 정보 및 상거래의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제공한다. 이 때 일반 소비자 및 기업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과거의 상거래와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선 이에 따른 소비자 정보 보호, 거래의 보안과 안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뿐 아니라 계속 출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마다 그에 필요한 제도적 뒷바침이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면에서 정부는 보다 능동적일 필요가 있겠다..
7. 결론
지금까지 기존의 문헌을 통하여 ICT산업이 미국 및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를 성장 및 생산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현상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CT산업이 성장 및 생산성에 미친 효과가 지속적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유보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높은 성장과 생산성의 증가에는 ICT 산업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CT 산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경제에서의 ICT 산업은 비교적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야하는가는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ICT산업의 기술적 특성을 정리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ICT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그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ICT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간혹 무리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ICT 산업의 특성상 시장경쟁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보다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한 대응의 주요 원칙은 시장원리의 확립과 이러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로 요약될 것이다.

키워드

정보통신,   한국경제,   정보통신과 한국경제,   경제,   산업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