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현황와문제점

목차

1. 재정현황

2. 특징 및 문제점

본문내용

소득국
24.9
27.1
7.9-56.4
상위중소득국
28.3
27.3
6.6-72.1
(한 국)
17.8
17.8
17.8
선진공업국
28.6
40.5
17.4-56.7
<표 2-2> 정부소비지출의 대 GNP 비중 국제비교
(단위:%)
년대
비중
년대
비중
년대
비중
영국
1921-29
8.8
1950-58
16.9
1986
21.3
미국
1929-38
9.4
1950-59
17.9
1986
18.6
서독
1928
7.2
1950-59
14.4
1986
19.7
스웨덴
1921-40
8.6
1950-59
16.8
1986
27.2
한국
-
-
1953-59
10.6
1986
10.0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첫째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둘째로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회개발.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표 2-3>은 재정지출의 구조를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집단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교육비는 모든 소득집단의 평균치 보다 비중이 높으며 보건에 대한 지출비중은 모든 국가의 평균치 보다 낮다. 주택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은 최저소득국 집단에 가까우며 경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그 비중이 서방선진국들 보다는 높으나 다른 집단의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3> 소득수준별 재정지출 구조(1986)
(단위 : 달러 )
1인당 GNP
총지출 /GNP
국방
교육
보건
주택 및 사회보장
경제 서비스
저소득국
200
20.8
17.7
9.8
3.6
6.2
23.8
저위중소득국
750
24.9
15.8
14.5
4.0
9.1
21.5
상위중소득국
1.890
28.3
10.3
10.2
5.1
17.3
19.6
(한국)
2.370
17.8
29.2
18.1
1.5
7.2
16.2
선진공업국
12,960
28.6
16.4
4.5
12.9
39.0
9.5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기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안정적인 경제운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 온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재정정책을 균형재정으로 운용하고자 했던 정책당국의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재정정책은 전체 규모나 수지면에서 거시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으나 예상세입에 세출을 맞추고 그 범위 내에서 각부분의 예산을 배분하는 식의 미시적 관점에서 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거시경제정책으로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재정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종합재정 보다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재정이 의도했던 바와 실제로 종합적인 재정이 경제에 준 효과와는 괴리가 상존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가예산의 편성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마저 상쇄시키는 등의 경기동행적(procyclical)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통합적 재정수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의 운용과 관리가 재정정책기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이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공재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1980년대 전반기에는 동결예산의 편성 등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양곡관리기금의 한은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등 오랫동안의 재정적자 요인을 일반회계 세출절감재원으로 보전함에 따라 공공투자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져 제기능을 못하였다. 이러한 공공투자부문의 상대적 위축은 생산경제의 기반을 잠식하고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이 초래하는 사회비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그 예로 우리나라의 총매출대비 물류비용은 16.9%로 미국 7.0%, 일본 11.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행정편의 위주로 국가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 일반회계보다는 재원조달과 재정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부문이 팽창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저하되고 이러한 투명성의 저하는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적 논리의 지배, 집단이기주의와 부처할거주의의 팽배,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과 제도의 무분별한 추진 등은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사회의 기강을 해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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