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뢰보호의 근거 요건 적용예 및 한계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신뢰보호의　근거　
2．신뢰보호의　요건
3．신뢰보호의 적용예
4．신뢰보호의　한계

Ⅲ．결　론

본문내용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는 법리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8조는 이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４．신뢰보호의　한계
－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 양 원칙의 관계를 여하히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법률적합성우위설
－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로서,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존속성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　이 설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를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구하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법치주의원리를 구성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법적 안정성 원리는 동위적 동가치적인 것이므로, 후자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도 동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이익형량
－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에 관하여서는 현재 법적 안정성설이 지배적 견해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하에서,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성 계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의 구체적 비교형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제한의 법리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Ⅲ．결　론
－　지금까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이자 통상 조리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중에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 요건, 적용범위, 위반의 효과, 한계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특히 오늘날 복리국가에서의 급부행정의 적법성 존속성 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는 중요한 것으로써 급부행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을 하나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말해 "신뢰보호원칙"은 현대 복리국가에서 현대행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이 차지하게 되는 그 중요성과 가치는 현재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경향이 될 것이고, 이에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나 법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１．김남진, 제5판, 「행정법Ⅰ」, 1996
２．김동희,「신정보판 행정법Ⅰ」 , 1998
３．박윤혼, 「최신행정법강의(상)」, 개정판 1996
４．김향기, 「행정법개론」 제2판 1995
５．김철용, 개정판 「행정법 Ⅰ」, 1998
６. 김동희，「행정법연습」，1998
７．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Ⅲ

키워드

신뢰,   시큐리티,   신뢰보호,   일반원칙,   신뢰원칙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