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성격

소개글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성격
1. 토지 이용 계획의 역할
2. 토지이용계획의 역사적 변천
3. 토지이용계획의 최근경향
4. 토지이용과 계획가

2>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
1.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개념적 관계
2. 접근성의 개념과 특성
3.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
4.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사례

3>토지이용 계획 규제의 유형
1. 유럽의 토지관과 상세규제
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제
3. 사회주의 체제하의 토지이용계획

본문내용

지구제 제정 , 실천에 옮김 )
- 19세기말 미국 : 도시의 토지를 특정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용도지역제 공식적으로 정해짐
- 1885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 실시
- 1909 미국 요도지역조례 최초 제정 : 로스엔젤레스시 규제 대상은 매우 한정적
- 1992 표준 용도지역지정수원법제정
- 1927 표준 도시계획 수권법 제정 : 용도지역 지정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대폭위임
- 1962 뉴욕의 용도지역조례를 모방한 각 시가 조례 제정
Ⅳ) 용도지역제의 평가
- 토지이용 개발 및 건축의 자유가 일단 전제된 상황하에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발생가능한 폐해 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규칙
- 최소한의 사항을 통제함에 불구하고 "규제"적인 인상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
(단점) 미래 토지이용상태의 전망 어렵다. 실제와 토지이용계획상의 휘망사항과 현실적 괴리. 이상적 토지 이용 힘들다
(장점) 개인에게 큰 융통성 부여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제의 다양화
- 용도지역제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 : 건축자유와 최소한의 정부규제는 유지
3. 사회주의 체제하의 토지이용계획
① 토지의 국유화와 토지이용 → 이상적인 토지이용계획 가능 반시장적 논리 : 상징적 계획많다
- 토지이용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제가능 :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토지이용계획 가능
- 규제의 개념보다 훨씬 강화된형태 ,국가지상주의, 도시악을 제거하여 노동자계층의 복지증진
② 반시장적 상징적 계획
- 도시공간 형성이 지대와 지가변수와 무관 : 통상적인 도시모습 X
- 정치적 또는 기타비경제적요인으로 공간형성 : 체제 상징적 공간이나 시설입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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