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종류와 예방 대책

목차

1. 마약의 종류

2. 마약의 피해

3. 현재 예반대책의 문제점

4. 예방대책

본문내용

소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마약류의 공급행위와 수요행위가 단지 마약류 범죄자라는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엄벌주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 범죄의 수요자는 범죄의 특성상 마약류에 중독되어 스스로의 의지로는 중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범죄와는 차이를 보이며, 마약류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금단증상이나 내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마약류를 남용하는 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마약류의 공급자들은 스스로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를 중단하고자 하는 남용자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함으로서 마약류를 중단하기 더욱 힘든 상황에 까지 몰고 있으며, 그들을 범죄자로까지 전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의 공급자들을 엄격히 차단한다면 마약류 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단 마약류의 공급을 엄격히 차단할 경우 마약류 범죄가 사회 지하로 숨어버려 수사기관 조차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공급의 차단과 더불어 수요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자와 수요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마약류의 공급자는 기존의 원칙대로 엄벌하는 반면, 수요자는 보다 환자라는 관점에서 치료재활을 도와 재범을 막는 처벌의 차별화 정책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마약류 남용자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도 팔요시 되는 조치이며,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마약류 범죄의 규제 전반에 걸쳐 가장 근본이 되며 선결해야만 하는 문제라 생각된다.
② 체계화된 공항만의 검색체계 수립을 해야 한다.
외국산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외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에 의해 운반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우편물에 의해 운반되는 경우이다. 공해상에서 외국선박과의 접선을 통하여 밀반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마약류 밀수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 없이 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동안 마약탐지견을 본 적은 단 한 번 뿐이고, 실패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 마약류 밀수자의 경우엔 공항에서가 아닌 국내에 입국한 뒤 밀거래 현장에서 적발되어 우리 나라 공항만의 검색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항만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국과 관세청 공무원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철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여행객이 많을 경우나 수하물이 많이 도착하여 검색이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인 검색이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토로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마약류 수사관들을 공항이나 항만에 상주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낙후된 검색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함과 아울러 통관시의 검색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유입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세계적으로 검색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공항의 경우 항상 첨단화된 장비와 충분한 인력의 확보로 아무리 많은 여행객과 수하물이 도착하여도 이를 소화해 내는데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공항만의 검색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여 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배치함으로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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