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직접협상

Ⅲ.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갈등

Ⅳ. 북한 `핵개발시인` 파문의 진위

Ⅴ. 북한의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의도

Ⅵ. 북한의 벼량끝 전술과 일괄타결 모색

Ⅶ. 맺음말

본문내용

에 미국이 나설 경우 다시 핵동결조치를 취할 것이다. 문제는 북-미 직접협상을 뒤로 미루고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등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다. 미국은 아직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부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지도부의 북핵 관련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아마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까지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급한 반면, 미국은 시간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핵문제보다는 대이라크전쟁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벼랑끝 수위를 높이면서 위기조성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이 대이라크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대미 협상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이라크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협상할 경우 협상력은 떨어지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이 두 개의 동시 전쟁(윈-윈 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판을 크게 키워 일괄타결하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한반도 핵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담보'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맞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 해결방식은 미국이 '선 핵개발 포기 후 대화' 입장을 '대화를 통한 핵개발 포기'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북한에 핵포기와 관련한 명분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사항'과 미국의 '우려사항' 사이에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Ⅶ. 맺음말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의 근거는 경수로 미완공 등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미 갈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한 미사일시험발사 유예 만료시기 도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등과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한국정부는 관련 국가들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위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에서도 북한 핵무기개발 불용,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 3원칙을 제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핵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1994년 한반도 핵위기 시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거의 전적으로 북-미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지금은 한국이 한반도 위기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만큼 미국 부시행정부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1993-94년 핵위기때와 같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편다면 국가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내면서 내부 자원이 거의 다 고갈됐다. 핵위기를 조성해서 인민들에게 또 다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경우 김정일정권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장기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근 내부적으로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와 신의주 특구 설치 등의 개혁·개방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은 다음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정책변화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관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 발표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대외관계 확장 등 일련의 정책변화 노선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북한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고 경제재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불거진 핵개발의혹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북 강경적대시정책 포기와 체제보장' 요구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미 양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핵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는 미국측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위기인식과 위기해소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측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미국과 정책공조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핵 개발문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련한 민족내부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핵문제를 세계전략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북핵 해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핵개발 보유 시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현안문제임과 동시에 남북 현안문제이고 국제적인 현안문제다. 이 문제가 먼저 풀리지 않으며 북한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고 남북관계의 진전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된 북한 핵문제는 반듯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1993-94년의 핵위기때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 일촉즉발의 국면에서 북-미간 협상을 통해서 가까스로 해결됐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남북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열려있다. 핵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남과 북은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해서 위기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막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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