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Ⅱ. 북한 미사일 위협의 분석 및 평가
1. ’98. 8. 31. 대포동 미사일 시험
가. 사건 개요와 북한측 주장
나. 대포동 미사일 시험의 의미와 영향
2.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대외협력 활동
3. 미·북 미사일 회담
4.`98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총회 결과

Ⅲ. 우리의 대응방향
1. 대북 포용정책과 군사적 대응
2. 정치 외교적 대응
3. 한·미 미사일 회담

IV. 결 언

본문내용

다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은 많은 부분이 우리군의 일상 중에 있지만 특별히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전력과 정보획득자산을 보강하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자적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사일과 정보수집 체계는 최고의 첨단기술이 집합된 고가의 종합적 무기체계이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만일 외국에서 구매해올 경우 우선 쉽게 전력증강이 될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그 유지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다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자체 개발 위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우리와 같이 전략적 종심이 짧은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타격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복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한다면 미군은 방어 중심의 무기체계로 하고 우리는 공격위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대응전력이 반드시 북한과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도 노동이나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필요한 군비경쟁만 유발시킬 뿐 전략적으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의 핵심적 전략목표를 타격할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2. 정치 외교적 대응
북한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우선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교류와 각종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냉전과 유사한 구도로 양분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중 군사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하여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소위 주체노선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북한과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는 중국이야말로 현실적으로 북한과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접근할 때는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노력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미 미사일 회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다룰 때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한·미간의 미사일 현안이다. 한국은 1990년 당시 개발중이던 현무 미사일의 주요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사거리/탑재중량이 180km/500kg을 초과하는 "여하한" 로켓체계도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한·미 미사일 양자지침 또는 "자율규제"라고 한다.
그러나 대북 미사일 전력의 열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995년 11월부터 한·미 비확산회담(일명 미사일회담)에서 양지지침의 개정문제를 협의하여 지난 1998. 8월까지 5차의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현 연합방위체제하에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최소한 300km로 상향조정하고 민간로켓에 대한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여 미측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현재 연구개발과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일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안이 전체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을 통제해야 하고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들어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도 북한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큰 원칙에 동의한 이상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현안의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대포동 시험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북한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언
북한의 8. 31일 로켓발사는 최종적으로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였다고 분석되었으나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한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당연히 미사일에 대한 대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은 대북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독자적인 대응체계를 구비함으로써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대칭적 전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 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과 국제적 협력에서 우리의 대북 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과 국제적 협력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진정 평화목적의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을 세계가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인공위성 발사라면 사전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주변국 민간 항공기와 해상활동의 안전을 위하는 인도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사전 통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화생무기를 확실히 포기하는 것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를 탄두로 사용하지 않는 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세계적 비확산 노력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결국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어쩌면 남북간의 우주개발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북한학,   통일,   남북문제,   북한 미사일,   한국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