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에 관한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범죄의 일반적 특징.
1) 양적 특징
2) 질적 특징

Ⅲ. 여성 범죄의 요인별 특성.
1) 연령
2) 결혼
3) 생활환경
4) 범죄동기
5) 생리
(1) 문제의 제기
(2) 월경전증후군의 개념과 증상
(3) (PMS)관련 피해상황.
① 외국의 경우
② 국내의 경우
(4) 결론

Ⅳ. 결론

본문내용

직접적인 범죄와는 관련이 없지만 PMS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전기부품 회사에 의하면 여성의 시간당 평균 조립 건수가 1백건이지만 생리시작 전후 4일간의 기간 중에는 75개로 떨어 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안전교육센터는 "여성근로자의 월경 시작 48시간전에 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높다" 고 밝혔다.
② 국내의 경우
절도 22범인 박모(여·56)씨는 서울 중구의 한 상가에서 핸드백을 훔치다 붙잡혔다. 박씨는 18세인 60년부터 생리 부근만 되면 도벽이 발동해 지금까지 10차례에 결쳐 1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93년 폐경기를 맞으면서 도벽이 사라졌으나 골다골증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다시 생리가 시작 PMS증상의 일종인 도벽이 재발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 10단독부는 정상을 참작하여 최저 형을 선고하였다.
물론 박씨의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국내서도 PMS로 고통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모(35·초등학교 교사)씨도 생리가 다가 오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멍해지고 학교에 결근- 지각 하는 일이 잦고, 집안 일에 손하나 까딱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서살과 세 살된 두 딸을 돌보지도 않아 남편과 말다툼하기 일쑤다. 이모씨의 경우 자살충동과 같은 심각한 장애는 없으나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이 몹시 심해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미혼인 김모(23)씨는 생리만 가까워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를 마구 때린다. 얼굴이나 팔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로 때리며 다리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PMS가 끝나면 번번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울지만, 어머니는 수치감에 아파트에서 얼굴을 못들고 다닌다고 한다. 김씨의 경우 서울 강남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6개월 정도 받고 증상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극히 제한적이고 한정된 자료만으로는 PMS 관련 문제점과 그 모습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곧바로 일반화 시켜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함정에 빠질 수 도 있다. 특히 국내에 있어 PMS범죄 관련 사례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 처음에 문제제기에서 의도했던 결론들을 도출해 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PMS상황에 관한 자료부족은, 그 만큼 우리 의학계나 사법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PMS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하여 그 동안 너무 무관심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서 제기했던 문제제기는 PMS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에 의하면 PMS가 당사자에게 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만큼이나 그 피해가 훨씬 심했고 그 영향 또한 환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했다. PMS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여러 증상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충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거나 가치판단의 무방비 상태나 혼란 상태에 빠져 범죄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생리 이상자의 범죄가 곧 바로 형법상 책임의 영역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외국의 경우처럼 엄격한 의학적 검증과 절차를 통하여 PMS증상과 형법상 책임무능력의 한계 영역을 명백하게 구분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 PMS환자를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는 판결이나 적어도 이를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판례가 축적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과연 PMS상태로 인하여 책임무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판결을 인정함으로써 적어도 소수의 한사람이라도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판결의 존재의의는 다하는 것이 아닐까!
남자들이 월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PMS문제는 결코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PMS로 고통받는 그 여성들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될 수 도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 도 있으며 사랑하는 나의 딸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PMS문제 - 그것은 단순히 형법상 책임의 영역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다른 한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한 방법인것이다.
Ⅳ. 결론
여성범죄의 경우 남녀의 성별 차이라는 매개변수에 따라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범죄의 경우 남성의 범죄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범죄의 비율이 높다해서 남성이 모든 면에서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볼 수 없듯이, 여성의 범죄비율이 낮다고 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거나 평화애호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성 범죄의 비율이 낮다는 점은 여성의 신체가 작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그 사회와 집단이 바라는 여성상에 짜 맞추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여성평등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여성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범죄자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범죄의 대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대상자 모두가 '가정의 안정'을 여성범죄의 대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는 여성의 원만한지 못한 가정생활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정이 불안정한 이유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빈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남성범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성범죄를 줄이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가치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절대적 빈곤층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평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들간의 무한한 신뢰와 따뜻한 사랑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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