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붕괴와 원인과 대책

목차

I. 서론

II. 기존의 교실붕괴 분석 및 그 문제점 3)
1. 교실붕괴의 개념
2. 교실붕괴의 원인
3. 기존 분석의 문제점
1) 지식정보사회
2) 세대 격차
3) 정부의 교육규제
4) 수월성 지향적 및 교육경쟁 유발적 교육개혁

III. 한국의 교실 붕괴 현상: 새로운 분석
1. 교실붕괴 현상의 진면목
2. 공교육 붕괴의 원인
3. 대책

IV. 결론

본문내용

이었다. 교실붕괴는 그 동안 일선 교사들이 "갈 데까지 가야, 다 쓰러질 때까지 가야 바뀔…"(정범모 외, 1993, p.257) 것으로 체념한 그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기조를 사교육 혁파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작동하는 학교", "살아 있는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또는 수업단위당 이질성 축소) 및 학교간 경쟁 도입(예, 학생의 추첨배정 철폐)을 제안하였다. 학교 교실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현행의 학교교실 붕괴와 학원의 번성이 지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응원, "한국 과열 과외교육의 메커니즘과 대책-정보-게임이론적 접근,"『경제발전연구』,
1999년 6월, pp.247-273
노응원,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논평,"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연구』, 1999, 게재예정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과열과외 실태 및 방지대책』, 1994.9(보고서 제 13집)
엄기형, "<학교붕괴>현상의 비판적 이해-학교의 붕괴이지 교육의 붕괴는 아니다-", 전교조
참교육 토론회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학교 붕괴의 원인과 진단" 발표 원고, 1999.9.30.
윤정일 외,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997.
이인규,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27권 3호(1999, 가을),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연구』, 20권 I-II
호, 1998, pp. 79-140.
전종호a, "우리나라의 학교붕괴 현상의 원인," 전교조 참교육 토론회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학교 붕괴의 원인과 진단" 발표 원고, 1999.9.30.
전종호b, "학교붕괴현상의 실상과 대책", 한일교육포럼, 1999.11.22
정범모 외,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나남, 1993.
조난심 외,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5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1997, pp.103-111
지현주, "사회적 위기, 일본의 학급붕괴," 전교조 참교육 토론회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학교 붕괴의 원인과 진단" 발표 원고, 1999.9.30.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1997.5
Drucker, P, Post-Capitalist Society, 1993.
WEAC(Wisconsin Education Association Counci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onfronting the Myth of Public School Failure," 1996, http://www.weac.org/resource/may96/myth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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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99년 10월 20일 KBS 2TV의 "추적 60분" 및 조선일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99.8.24- 등
2) 엄기형(1999)은 "<학교붕괴>현상의 비판적 이해"라는 논문에 "학교의 붕괴이지 교육의 붕괴는 아니다"라는 부제를 붙여 놓고 있으나, 사교육의 번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한국의 학교 교실 붕괴에 관해서는 체계적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99.9.30일 전교조 토론회에 발표한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조사는 3세 이상 대입 재수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제주도 제외) 가구 중 5,004개를 추출하되, 모집단 가구의 구성비에 따라 지역(광역 행정구역)별 표본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하고 타계식으로 조사하여 전국 추정치를 계산함. 이에 반해, 윤정일 외(1997)는 초·중·일반고(실업계 제외)별로 학생 1,000명씩을 대략적인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지역별로 1-5개의 학교 및 학교별로 20-50명을 추출하여 우편조사 하였는데, 지역별 회수율이 상당히 불균등하고 표본설계가 전국 학생이 아닌 전국 인구를 모집단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통계치는 전국 추정치가 아니며 단지 조사대상자의 평균치이다.
5) 학교실패는 아래 4가지로 요약된다: ①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 하락, ② 교육비 증대가 학생 성취도 증진 실패, ③ 미국 교육의 저질이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실패 요인, ④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의 실패가 심함.(WEAC, 1996)
6) 이주호 외(1998)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과열 과외, 과열 입시경쟁, 부족한 교육투자" 등에서 찾는 기존 분석을 비판하고, "학교교육의 저효율성"과 "입시위주 교육왜곡"으로 일그러진 현상을 한국의 교육실패로 규정한다. 그들은 교육에 대한 과다한 규제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교육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선진국의 학교실패와 유사한 학교교육의 저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선진국에는 없는 입시위주 교육왜곡이 한국의 "교육실패"의 특이한 현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1999)는 이들의 새로운 개념들과 분석틀도 한국교육문제가 결코 "과열 과외, 과열 입시경쟁, 부족한 교육투자"를 제외하고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바 있다.
7) 원칙적으로, 만약 공교육이 정상적이고 충실하다면, 즉 학교 교실에서 배워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과외비를 들여가며 과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육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은 사교육의 번성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한다고 믿고서 사교육 철폐를 주장해 왔다. 전종호(1999a)의 실태조사에서도 교사들의 45.3%만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 확대의 원인임을 인정하며 교사들의 35.6%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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