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목차

Ⅰ. 서 언

Ⅱ.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인구구성의 변화
<표 1. 노 인 인 구>
<표 2. 각국의 노인인구비와 노령화 지수 (2000년 현재)>
2. 산업화
3. 가족제도의 변화
4. 노인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변화

Ⅲ. 노인이 당면한 공통적 문제
1. 빈곤
2. 건강악화
<표 3. 65살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3. 역할상실과 고독
4. 후기 노령층의 증가와 보호문제

Ⅳ.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표4. 노인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
1. 노후소득보장
가. 공적연금제도
나.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표 6.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기준>
다. 경로연금제도
라.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마.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2. 노인건강관리사업
3. 재가노인복지 사업
4.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활동 지원
5. 시설보호
<표 4. 노인복지시설 현황>
5. 경로우대제도
6. 노인봉양의식 제고
7. 경로효친 사상 앙양

Ⅴ. 노인복지 사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제도의 미비
2. 보건의료대책의 미비
3. 노인 여가시설의 부족
4. 주거대책의 미비
5. 열악한 시설보호

Ⅵ. 노인복지 시책의 개선방향
1. 통합적인 노인복지 시책
2. 소득보장
3. 시설보호의 지양
4. 시설보호의 개선
5.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
6. 정년의 연장과 취업대책

본문내용

고 가정보호를 지향(志向)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며,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지지·보완(支持·補完)해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학의 발달과 예방적 치료와 건강교육, 감독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자기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적 서비스가 있으면 노인들의 시설보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ohn B. Williamson and et. al., op. cit., p. 302.
4. 시설보호의 개선
시설보호가 좋은 보호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료나 재활 등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필요할 경우도 있고,
)Paul C. Bearly, Social Work, Ageing and Societ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5, p.88.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Cherry Rowlings, Social Work with Elderly People,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81, p.108.
시설보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시설보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노인 보호시설의 문제점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사생활(privacy)의 침해, ② 융통성 없는 단체생활의 강요, ③ 시설 내의 메마르고 기계적인 인간관계, ④ 외부 세계와의 단절, ⑤ 시설 직원들의 비정의적(非情誼的)이고 사무적인 태도 등이다.
)Paul C. Bearly, op. cit., pp. 91∼9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 분위기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면서 특히 ① 수용보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꾀하고, ② 시설의 건물과 설비 등 환경을 노인들의 생활에 알맞게 개선하고, ③ 시설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현임훈련을 강화하고, ④ 시설생활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내에서 노인들에게 현실지각훈련, 감각훈련, 동기부여훈련 등을 통하여 노인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사회성 회복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요구와 상태에 맞추어 시설의 기능을 다양하게 분화시켜야 한다. 즉 ① 집중적인 간호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 ② 간단한 간호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 ③ 숙식과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 ④ 숙식만을 제공하는 시설 등으로 나뉘어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노인들이 장기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시설보호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입원요건과 입원심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노인들이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와 계속하여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
노인들의 시설보호를 줄이고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노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갖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로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먼저 구성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근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앙정부가 자금지원과 지도를 하는 나라가 많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람(人力)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인간의 노화과정, 노인의 특별한 요구와 그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진 훈련된 전문가와 이들을 보조하는 준전문가들을 교육·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정년의 연장과 취업대책
노인문제의 핵심은 노인들이 정년퇴직제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축출되어 소득과 역할을 상실 당함으로써 사회적 의존층으로 전락하는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정년퇴직하여 연금이나 부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급증하게 되면, 기여금과 세금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젊은 생산활동 인구층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낮추어 주기 위하여 노인들이 원한다면 일을 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연령 이후에도 일을 하는 노인에게는 후에 그만큼 연금을 부가하여 지급하고,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취업을 권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의 정년연령이 60살로 되어 있으며, 심한 경우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며,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명예정년퇴직, 조기정년퇴직의 바람이 강하게 몰아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그 어느 때 보다 강제 정년퇴직제도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희생물이 된 직장인들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퇴직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수급개시 연령은 65살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다. 적어도 연금수급 연령 정도로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구조상의 특성을 생각할 때,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출산기간이 짧고, 자녀들은 대체로 17살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늦게 결혼하는 편이고 출산기간도 긴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부모가 돌보는 경향이 강하여 그만큼 부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실업문제 보다는 중·장년층의 실업이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을 주고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복지현황,   사회복지,   노인복지문제점,   노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