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실태와 현황
1)아내에 대한 폭력
2)아동에 대한 폭력
3)노인에 대한 폭력

3. 가정폭력의 발생과 지속요인
1)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2)남의 집안문제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
3)폭력은 있을수도 있는 일이라는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인식
4)가정폭력을 일반 폭력과 달리 처벌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현행법의 문제

4. 가정폭력의 영향과 특수성
1)가정폭력의 영향
2)가정폭력의 특수성
(1) 은폐되는 가정폭력
(2)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종폭력
(3) 세대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결론

1. 가정폭력 방지법의 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조치
2) 가정폭력에 대한 2차적 조치
3) 가정보호처분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2.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문제

본문내용

구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긍심과 독립심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7)생계비와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원
(8)피해여성과 아동 등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기금마련
(9)의료적 지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의료보헙 적용을 받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피해여성 중 일정소득 이하의 계층에게 의료보호의 적용이라도 받도록 해야 하며 치해여성이 이혼이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진단서를 요구할 때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과 상담소, 경찰관의 연계가 핌구적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문제
우리들 대부분은 가정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있다. 자고로 가정이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외의 가정의 모습은 모두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실재적 모습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만 갖취진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을 누리며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사회화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폭력으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가정이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제대로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 사회는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을 성역화 하여 단지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은폐,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동기유발에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며 한 인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위라 하겠다. 또한 이것은 폭력발생을 묵인하는 범죄의 공모자이며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 전체의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제도적 장치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구타당하고 있는 아내문제 해결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학문적 연구나 그 과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미흡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나마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아동들을 폭력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구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은 우리 사회구조와 문화 및 의식 속에 팽배한 폭력발생의 원인규명이 각 분야에서 연구되고, 그에 따른 현상적 치유뿐아니라 크게는 물리적 힘이 주도하는 가부장제 문화의 모든 제도나 관습, 인습을 없애는 길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 개개인, 특히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개체로소 분산, 고립되어서는 않된다. 희생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사회에 드러내어 공동해결하려는 용기와 극복 의지를 가져야 하겠다.
결국 '가정내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내구타, 아동학대는 있을수 있는 일이다.'라는 우리의 통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확실한 대책이없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다. 아직까지 가정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제정은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 뿐이다.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정내 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남녀차별의식,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양되도록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재 폭력을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로 정당화하지 못하도록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법제정운동을 펼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려 한다. 입법 운동의 과정에서 사회의 의식개혁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의 논리가 용납되는 사회풍토를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인식하는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 의료인 등 관련단체나 관련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져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제정 이전이라도 지역사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탐구당, 1988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전문자 워크숍, 1995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이야기, 도서출판 그린비, 1992
한국여성의 전화,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 1994
한국여성의 전화,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1992
이인호, 한국여성운동의 오늘과 내일,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편, 1975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목차 >
서론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실태와 현황
1)아내에 대한 폭력
2)아동에 대한 폭력
3)노인에 대한 폭력
3. 가정폭력의 발생과 지속요인
1)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2)남의 집안문제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
3)폭력은 있을수도 있는 일이라는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인식
4)가정폭력을 일반 폭력과 달리 처벌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현행법의 문제
4. 가정폭력의 영향과 특수성
1)가정폭력의 영향
2)가정폭력의 특수성
(1) 은폐되는 가정폭력
(2)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종폭력
(3) 세대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결론
1. 가정폭력 방지법의 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조치
2) 가정폭력에 대한 2차적 조치
3) 가정보호처분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2.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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