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용어정리(어원,사회법,관습법,저항권)

목차

법학용어정리(어원,사회법,관습법,저항권)
1. 법은 행위의 준칙
2. 법의 어원
3. 법질서
3. 법질서
4. 법의 외면성
5. 배분적 정의
6. 합목적성
7. 법적안정성
8. 질서유지기능
9. 예측성 확보기능
10. 탈리오 동해보복형.
11. 사회법의 대두
12. 근대법 기본원칙의 수정
13. 대륙법계의 의의
14. 대륙법의 개념주의
15. 배심재판
16. 명령
17. 관습법
18. 판례법.
19. 조리의 법원성
20. 자연법
21. 공․사법 구별의 이익.
22. 특별법우선원칙
23. 강행법
24. 예외법의 엄격한 해석.
25. 저항권

본문내용

특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법은 넓게, 특별법은 좁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3. 강행법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법으로, 민법 중 계약에, 상법 중 상행위를 제외한 그 밖의 사법·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다.
24. 예외법의 엄격한 해석.
예외법에서는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는 '예외는 확장해서는 안된다.'라는 해석상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예외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25. 저항권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하여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실정법 또는 권력행사의 타당성·가치성을 부정하고, 그것에의 복종을 거부하며 나아가 그것의 철회 또는 폐지를 유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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