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경제적 환경정책 수단

목차

1. 개관

2. 재정적 특혜제공 (공공부담의 원칙)
1) 조세감면- 간접지원 수단
2)공공보조금제도- 직접지원 수단

3. 이용자 효익

4. 재정적 부담의 제공
1) 환경세
2) Wicke의 환경세 분류
3) 환경세의 부과 방법
4) 환경세의 도입에관한 논의
5) 환경세의 장점

5. 환경거래: 거래기능 오염배출권
1)개관
2) 환경면허의 원리
3) 환경오염배출권의 장점

본문내용

ider-환경세의 적용은 정부의 규제 중심적 환경 정 책 수단의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
ㆍ정치권과 학계는 환경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기업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강력히 반대
5) 환경세의 장점
a. 환경 정책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관철
b.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임
c. 개별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의 동기 유발
d. 기업의 혁신 행위를 제고하는 국가 경제적 효과
e. 환경 문제에대한 기업의 유연한 대응 가능성 확대
f. 정부의 환경 보호를위한 재정적 원천
g. 고용창출효과
h. 타 정책수단 또는 타 유형의 세금보다 사회적 수용도가 높음
5. 환경거래: 거래기능 오염배출권
1)개관
환경정책에 경제적 수단으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정책수단의 하나가 환경거래이다. 여기에서 환경거래는 포괄적 의미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래가능한 오염배출권 혹은 환경면허로 불리운다.
환경세는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오염의 양을 통제한다. 그러나 환경거래는 이와 정반대로 허용가능한 환경오염의 전체적인 양을 결정, 통제하고, 여기에서 환경오염의 가격과 배출이 허용된 오염자의 결정을 환겨시장에 맡긴다. 여기에서는 환경오염의 양이 먼저 결정되고 다음으로 환경오염의 가격이 뒤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2) 환경면허의 원리
환경면허를 제공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정부 혹은 환경당국은 허용가능한 환경오염의 총량을 결정하여 제시한 다.
b. 최대허용 환경오염의 양이 결정되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물질 별, 환경매체별 배출규모를 결정한다.
c. 오염물질별 최대배출 규모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배출권 의 최대 개수가 결정되게 된다.
d. 정부는 환경시장을 형성하여 이 같은 오염배출권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면허제도는 그 동안 무료로 활용되어 올 수 있던 환경매체의 활용권에 대한 인공적인 시장을 만들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환경매체들의 소유자로 간주되며, 정부는 정책적 지침에 따라 어느 제한된 지역의 환경매체에 대한 오염배출을 어느 정도의 양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배출은 무료로 혹은 일정 가격으로 수여, 거래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환경면허의 발급자 혹은 최초의 판매자가 된다. 환경오염배출권이 거래되어질 경우에는 이 수익은 공공재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3) 환경오염배출권의 장점
환경면허제도의 주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환경거래제도는 어떤 한 지역의 특정오염물질에 대해 정치적으로 주어 진 최대 허용가능한 환경오염의 수준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 환경거래제도는 개별기업들이 자체적인 분석, 평가 과정을 통하여 자 신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c. 환경면허제도는 정부의 지역별 환경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오염 상황에 맞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
d. 환경면허제도는 정책실무에서 적용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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