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립대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립대학의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 `교육,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이 고민거리.

2.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3. 사립대학의 조직적 현황과 재정
1) 사립대학의 조직적 현황.
2) 사립대학의 재정적 현황.

4. 문제와 대책
1)사립대학의 문제.
2)대책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대부분은 건물임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법인의 재산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 현상태에서 더 많은 전입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아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김화진, 1999). 정부의 국고지원 폭도 1980년대에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0.1%-0.6%를 차지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1996년부터는 약3%선으로 늘어났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5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 경상비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립대학 조성, 육성 정책 및 지원 규모와 지원방법 등을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 사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여, 97년8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당시의 대통령후보, 각당 정책위 의장, 국회의원 등에게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청원하였는데, 여기서는 사립대학 경상비중 국고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8: 57-58, 67).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68-69; 고건, 1996)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액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과감히 철폐하여 보조액의 상당부분을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에 선별적,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일반보조금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따라 균등배분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2)대책과 개선방향.
사립대학의 문제는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한편으로는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엄격한 법적, 행정적 규제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교육공개념이 부족하고 정부에 대해 그러한 압력을 넣지 않고 정부는 또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학교교육은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공공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가 떠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의 빈약, 정책상의 고려 부족, 이에 따른 재정적인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떠맡겨 왔을 뿐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하여 규제에만 치중하고 지원은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동규(1993)는 국가가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삭감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크게 확충하여 교육예산 자체를 증액시키고 대학교육에 배분되는 비중도 높여 국립 및 사립대학에 대해 더욱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국고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적어도 10%가 아니라 30% 수준에는 이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많은 사립대 총학장들이 주장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사업이나 기부금 모집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사립대학 운영비 가운데 수익사업에 의한 전입금과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고지원 정도만큼, 그러니까 30% 수준을 상회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의 운영비 가운데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에 다다르게 되어 오늘날 국립대학 운영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폭도 오늘날 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될 것이며, 저소득층, 심지어는 중산층 하층에 대한 고등교육의 문턱도 지금보다는 훨씬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건(1996) "대학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편), {21세기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위해}.
교육부(2000) "200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2000년2월28일.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2000) "2000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지침". 2000년4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연보}, 199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a) {99 교육통계편람}.
김종철 외(1995) "소규모 사립대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김채옥(1999) "사립대학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정책", {대학교육},
1999년 1/2월호.
김화진(199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배분의 정책방향", {대학교육}, 1999
년 1/2월호.
박훤구 외(1986) "사학운영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 86-03.
설훈(1999) "통계로 본 대학교육", 정책연구4.
유팔무(1998a) "참여민주주의와 대안적 교육체제의 모색", {동향과 전망}, 여름호.
______(1998b) "학부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대학교육} 11/12월호.
윤정일 외(1991)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1996)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철학사.
이동규(1993) "대학재정의 확충방안", {대학교육}, 1993년 1/2월호.
이행원(1992) {한국교육의 선택}, 나남.
이현청 외(1999) "대학정원자율화에 따른 고등교육분야별 교육수급 추정",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5) {고등교육관련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사립대학진흥법 제정 및 조세감면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
확충방안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1999) "1996-1998 사립대학 재정현황 분석". 사학경영자료집,
제3집.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dataroom/dataroom.html

키워드

사립대학,   교육문제,   교육,   교육 문제,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