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

소개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 일반에 관하여

2. 정체의 성질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법에 관하여

3. 삼정체의 원리

4. 교육의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하여야 한다는 것

6.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각종 정체의 원리의 결과

7. 삼정체의 원리의 부패에 관하여

8. 방어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9. 공격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10. 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에 관하여

11.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에 관하여

12. 조세의 징집 및 공공의 수입의 크기와 자유와의 관계에 관하여

13. 법과 기후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14.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어떠한 기후의 성질에 관계하는가

15. 가내 노예제의 법은 기후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16.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기후의 성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7.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18. 국민의 일반정신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19. 그 성질 및 종별에 있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0. 세계에 있어서 그 경험한 바 여러 혁명 중에 있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있는 법에 관하여

21. 화폐사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2. 주민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3. 그 교행에 대하여 및 그 자체에 대해여 고찰된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4. 그 규정하여야 할 사물의 질서와의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5.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본문내용

것은 드물다.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격률을 가지고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시민법 원리에 의존하는 사물을 정치법 원리에 의하여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반대로 정치법의 원리에 의해 규정하여야 할 것을 시민법 원리에 의해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가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정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25.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절제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선은 도덕적인 선과 매일반으로 항상 두 극단의 틈에 있다고 하겠다. 입법자가 잘 모르는 까닭으로 그 수립한 목적에 반하는 법이 있다. 동일해 보이는 법이 반드시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아 보이는 법이 언제나 반드시 같은 동기를 갖는 것도 아니다. 상반하는 듯한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 유래한다. 법은 그 제정의 목적에서 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몽테스키외는 법제정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법의 문체는 간결해야 한다. 12표법은 간결한 문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관념을 상기시킴이 필요하다. 법에 있어서 사물의 관념이 충분히 확정되었을 적에는 애매한 언어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법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현실로 논지를 밀어나가야 한다. 법은 결코 정치해서는 아니된다. 법에는 일정한 순결성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간의 악성을 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 최대의 청정성을 지니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키워드

몽테스키외,   법의정신,   법,   법학개론,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