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화

목차

Ⅰ. 서론 - 정부의 역할 재정립의 성공사례
1)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2) 매사추세츠의 로얼시
3)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
4) 그 밖의 지역

Ⅱ. 본론
1) 기존 정부의 문제점과 새로운 관점이 대두된 이유
2) 민영화의 역할과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엮어주는 촉진적 정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생각해볼 점
- 정부가 비정부기관에 업무수행을 맡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대규모 해고의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좀더 촉매적인 형태로 전환해가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었다.
→이 같은 전환이 심각한 해고사태를 겪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10%의 공무원이 정부를 떠난다. 이러한 자연감소분을 활용하면 해고를 피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근시키거나 계약업체로 하여금 상응하는 임금과 혜택을 주면서 그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위의 글은 책에서 나온 공무원 실직문제의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젓기,   정부역할 재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