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단에 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재단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단의 정의

2. 재단의 역사 및 특징

3. 재단의 법률적 정의

4. 재단의 분류

5. 재단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지만 이 지역에 유일한 재단간의 네트워크이다. 이 콘소시움에서는 이 지역 연구조사를 통해 지난 1998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단목록』 (Asia-Pacific Directory of Foundations 1998)을 출간하면서 재단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한 바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별첨의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유럽재단센터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하여 일부 재단유형을 다시 세분화하면서 미국적인 요소 (지역사회재단, 운영재단)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재단의 범주 안에 유럽재단과 같이 가족지배재단과 이사회지배재단을 배치하면서 운영재단, 종교재단 (religion oriented foundation), 도박·복권지원재단 (gambling/lottery resource foundation), 재단콘소시아 (foundation consortia) 등을 첨가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실정을 일정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각 지역의 분류체계와 관련한 우리의 관심은 유교 혹은 이슬람문화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성을 갖는 분류체계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분류방식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의 재단부문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분류기준이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APPC의 분류방식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체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단설립 양상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양상, 즉 '아름다운재단,' '여성재단,' '인권재단' 등 소위 '공공재단' (public foundation)의 출현, 그리고 주로 문화재단이기는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재단 (지방정부가 설립주체가 되기도 하고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개인이 설립주체가 되기도 함 강릉문화예술재단, 새얼문화재단)의 출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정부지원재단의 출현 양상은 이들 분류체계를 재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기존의 기업재단, 독립·가족재단과 함께 향후 '재단'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APPC 분류
한국재단 분류(안)
일반적 분류 I
(자원의 출처 및 지배방식)
사회기능적 분류
일반적 분류 II
(목적수행방법)
기타
독립재단
Independent Foundation
독립 가족지배재단
Independent family-controlled foundation
사립재단 or
독립재단
가족재단
기업재단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조성재단
공익재단
학교재단
시상재단
비공익재단
독립 도박/복권지원재단
Independent gambling/lottery-resource foundation
의료재단
운영재단
장학재단
독립 운영재단
Independent operating foundation
종교재단
독립 종교재단
Independent religion oriented foundation
교화재단
독립 신탁지배재단
Independent trust-controlled foundation
향교재단
재단콘소시아
foundation consortia
학술재단
기업재단
Corporate Foundation
공공재단
지역사회재단
문화재단
정부지원재단
Government-linked Foundation
(기타)
공공재단
모금재단
Fund-raising Foundation
지역사회재단
community foundation
정부지원재단
모금재단
fund-raising foundation
한국재단 분류(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재단의 운영
재단 운영의 스타일을 '단순 기부자형' (gift-giver), '투자자형' (investor), '공동협력적인 기업가형' (collaborative entrepreneur)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행정관리형' (administrative), '사업가형' (entrepreneurial)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업가형' (entrepreneurial)의 재단은 사회적 필요와 수요를 스스로 찾아가는 창조적 잠재력과 개혁적 (innovative)이고, 모험적 (venture or risk-capital)인 운영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재단운영과 경영에 있어 보다 능동적이며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선호하며, 사업평가를 중요시 생각한다. 아울러 이들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 인력, 그리고 비용 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재단은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하며, 개혁적이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모험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재단의 성격, 스타일, 그리고 그 문화는 재원을 조성하는 기부금조성재단 (grantmaking foundation)과 운영재단 (operating foundation), 혹은 대규모 재단과 소규모 재단에 따라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모험자본적 패러다임' (venture capital paradigm)은 대규모의 재원과 전문성을 갖는 일부 재단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재단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소규모 재단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 주위 환경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꾸려 나가면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 및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그들의 사업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헬무트 인하이어 (Helmut K.Anheier)------------------『재단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재단과 민간기부』
(예일대)
슈테판 퇴플러 (Stefen Toepler)-------------------- =공저= (자유 베를린대)
재단 연구회 홈페이지 wwwfoundation.or.kr

키워드

재단,   비영리조직,   재단의 운영,   재단의 법률적 정의,   법인,   재단의 분류